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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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관제 서명운동’에 노동자 살리기 서명운동으로 맞불

경제단체 서명운동에 맞대응..."노동개악 위한 정경유착"

민주노총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경제단체의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맞서 ‘노동자 서민 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3일 오후,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대구시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 서민을 살리기 위한 3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8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3대 요구는 ▲쉬운 해고 반대 ▲재벌에게 세금 부과 ▲최저임금 1만원이다. 이들은 앞서 오후 30분부터 같은 장소에서 시민들에게 서명을 받았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은 재벌과 결탁해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가 앞장서고 박근혜 정권의 권력을 동원해 진행하고 있는 이 서명운동은 노동개악을 위한 정경유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최창진 노동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대기업 재벌의 금고에는 7~800조가 넘는 돈이 쌓여 있어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다. 공장을 짓고, 기계를 돌리며 그 돈을 만들어준 노동자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며 “(정부는) 오히려 그런 재벌을 동원해 노동개악을 강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운동은 오는 4월 13일 20대 총선 전까지 800만 명 서명이 목표다. 대구본부는 설 연휴를 활용해 조합원 가족 등을 대상으로 집중 서명운동을 벌인다. 또, 연휴 이후 매주 1회 대구 곳곳에서 거점 서명운동을 할 예정이다. 온라인 서명도 가능하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을 시작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 잇따라 참여하고 있는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서명운동’은 서비스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개혁법 등 입법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노동개혁법은 노동계에서 계속해서 반발해 온 뿌리산업 파견 허용 등 내용이 담겨있다.
덧붙이는 말

김규현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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