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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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후반기 국회 환노위 여대야소 움직임”

환노위 최소 여야동수 이상 공감대는 이룬 듯...“여소야대 큰 의미 없어”

국회 여야 원내대표단이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노총이 환경노동위원회 구성 협상에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노총은 9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여소야대인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구성을 후반기엔 여대야소로 변경시키려 한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관련 논의를 공개하고, 환노위를 독점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반기 새누리당 7인, 새정치연합 7인,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1인으로 구성됐던 환노위에서 정의당을 제외시켜 새누리당 8명, 새정치연합 7명만으로 구성하는 방침이 논의 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새누리당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수를 점한다는 것은 노동과 환경의 사회적 가치를 부정하고 향후 정국에서 자본 중심의 반노동-반규제 정책을 강화하려는 자본의 도발이자 거대 양당의 정치적 협잡”이라고 반발했다.

여야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최소 환노위 여야동수 재편 가능성은 큰 것으로 봤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환노위가 힘들어 잘 안 가려고 해 여야 동수로 균형을 맞추려 한다는 얘기는 있었다. 그것도 새민련이 동의를 안 해주면 어렵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도 “(여당이 원하면) 여야 동수로 갈 가능성은 있다. (야당이 원하는 법을) 날치기 할 것도 아니고 해서 어차피 여소야대가 큰 의미가 없었다”며 “그러나 비교섭 단체를 제외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미 전반기에 배정을 받았던 비교섭단체를 환노위에서 막을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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