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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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CIA고문, 세계에서 가장 중대한 인권 침해”

국제 사회 안정 위협...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조사 필요

북한이 최근 공개된 미국 CIA 고문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비난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사를 촉구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15일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에 서한을 보내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테러 용의자에게 행한 고문에 대해 의제로 삼을 것을 요구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서한에서 북한은 CIA의 고문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비난하면서 “국제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며 안보리의 협의가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소위 ‘인권 문제’는 정치적으로 날조된 것으로, 지역 및 국제적 평화, 안보와는 어떠한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최근 공개된, 미국이 자행한 CIA 고문 범죄는 가장 잔인한 중세적 형태로 세계 도처에서 수행됐다”고 덧붙였다.

<요미우리신문>은 “안보리는 일본 등이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가 유엔 총회 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협의하는 모임을 조만간 개최할 전망”이라면서 “북한이 이에 대항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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