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중하위층 가계적자 확대... 극빈층 월 14만원 적자

통계청 2분기 가계동향 발표

[출처: 울산저널]

가계 소득을 5단계로 나눴을 때 최하위인 1분위 소득은 1년 사이 다소 나아졌지만 여전히 월 14만원씩 적자였다.

1년 사이 가계소득과 지출이 가장 악화된 계층은 중하위층인 2~3분위 가구였다. 정부의 정책에도 소득양극화는 계속 확대되고 있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올 2분기 가계소득과 지출동향은 지난해와 비교할 때 전체로 보면 소득도 소폭(2.8%) 늘고, 지출도 소폭(2.9%) 늘었다.

그러나 소득별로 나눠 보면 편차가 컸다. 극빈층인 1분위는 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늘었고, 지출은 거의 제자리였다. 따라서 극빈층 가계동향은 다소 좋아졌다. 그러나 1분위 가계는 월 135만을 벌어 149만원을 쓰는 구조라서 여전히 월 14만원씩 적자를 봤다.

극빈층 바로 위인 2분위 가계의 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늘어난 반면 지출은 3.5%가 늘어나 가계수지가 더 악화됐다. 중산층인 3분위도 2분위처럼 가계수지가 더 악화됐다.

반면 상류층인 4분위 가계의 소득은 3.3% 늘어난데 비해 지출은 0.8%만 늘어나 가계흑자가 더 쌓였다. 최상류층인 5분위의 가계수지는 거의 제자리였다.

특히 2, 3분위 가계수지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빠져 장기적으로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여전히 달마다 14만원씩 적자를 보는 1분위 가계수지도 가구주 평균 나이가 59살인 점을 감안하면 크게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덧붙이는 말

이정호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