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마 바닷물이 드나드는 배수갑문 인근 한 곳만 3등급을 기록하고 있을 뿐, 새만금호 내부는 현재 최악의 수질이라고 평가해도 무리는 없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새만금위원회는 3가지 추가 대책을 내놨다.
무엇보다 2011년부터 시작한 2단계 새만금 수질개선 종합대책에 대한 중간평가를 같이하는 자리여서 혁신적인 대책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기존 종합대책과 마찬가지로 3가지 추가대책도 오염이 가장 심각한 새만금호내 수질 개선을 위한 대책이 아니었다. (추가 대책 – 전주 하수처리장 증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대, 우분 연료화 사업)
새만금호 수질의 악화는 물의 정체와 퇴적물 오염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어류의 사체와 상류에서 유입되는 오염원들이 물의 정체로 인하여 새만금호 바닥에 쌓이는 것이 오염의 큰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과연 새만금의 목표 수질인 3등급과 4등급을 달성할 수 있을까?
참소리는 두 명의 환경단체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첫 번째 관계자는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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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질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
Q. 새만금 수질 문제에 대해 올해부터 환경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 같다.
A.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새만금 수질 개선 2단계 사업이 진행된다. 이번 회의는 앞으로 개선 사업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이나 기존의 대책 중 수정할 것에 대해 정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 중간 평가 결과에 따라 해수유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말도 했었다. 우리는 주의 깊게 수질 평가를 해서 수질 관리 형태를 담수화가 아니라 해수유통으로 갔으면 해서 대응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Q. 해수유통을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새만금 수질 심각한가?
A. 새만금 유역의 13개 측정 지점 중 10월 현재 5개 지점이 6급수 수질을 보이고 있다. 이 모두 동진강, 만경강 유역이 아닌 새만금호 내에 지점이다. 최악의 수질이라고 본다. 전체적으로는 5급수 수질이다.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가 여러 차례 된 바 있지만, 뱀장어와 망둥어 등 물고기 폐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만큼 생명들이 살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6급수 상태라면 살 수가 없다.
Q. 이와 같은 수질 악화, 유독 새만금이 심각한 것인가?
A.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 전주천과 같은 하천은 3급수를 유지하고 있다. 일부 5급수가 있지만, 3급수 정도 되면 퇴적층이 썩는 것과 같은 오염은 없다고 보면 된다. 새만금은 다르다. 육안으로도 혼탁한 것이 확인 가능하고, 뻘을 채취하면 까맣고 썩은 냄새가 난다. 호 내 바닥은 거의 산ㄴ소가 없는 무산소층이다. 그 이유는 바로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다. 퇴적물은 계속 쌓이면서 부패하는 것이 수질 악화의 요인이다.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
Q. 지난 12월 4일 새만금위원회의 결정 어떻게 평가하나?
A. 큰 틀에서 보면 예산을 늘려 수질 개선 사업에 더 투자한 것이 아니다. 기존 예산의 항목을 일부 바꾼 것이다. 전주 하수처리장 증설과 가축분뇨 공공처리 확대, 우분 연료화 사업 추진 모두 기존 예산의 항목에서 수정된 것이기에 수질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새만금호의 내부 수질을 개선하는 대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
Q. 이번 결정에 아쉬움이 클 것 같다.
A. 이번 기회에 한계를 이정하고 새만금 수질 개선 정책이 해수유통으로 결정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정말 무책임한 결정을 했다. 사실상 거짓된 자료로 수질 중간 평가를 했다고 본다. 각 기관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시가만 미룬 것이라고 본다.
Q. 무엇이 거짓이고, 무책임한 결정인가?
A.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새만금 상류는 4급수로 유지하고 하류는 3급수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개선할 수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새만금호의 수질을 더 깨끗하게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위의 4급수 물이 내려와 정체가 되면 더욱 악화된다. 그런데 특별한 수질 개선 사업도 없는데 밑이 더 깨끗하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결국 목표 수질을 맞추기 위해 수질 모델링을 짜맞춘 것이다. 거짓된 중간 평가가 아닌가.
정부는 새만금호의 도시용지 구간은 3급수, 그 상류 지역은 4급수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리고 오는 2020년에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지금의 대책으로는 목표 수질은 커녕 수질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새만금 수질 오염은 담수화 때문, 해수유통 해야”
Q. 금강하구둑 인근도 최근 수질 문제로 논란이 크다.
A. 여름에는 6급수 수준으로 악화되는 상황이라고 들었다. 그런데 새만금은 계절이 문제가 아니라 연 평균 6급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Q. 새만금 수질 악화 우려는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다. 그런데 사업이 수정 없이 계속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A. 새만금 사업은 당초 농업용지를 만들기 위해 시작되었고 용수 확보를 위해 담수호가 필요하다는 것이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사업은 변했고 농업용지는 불과 30%에 불과하다. 사실상 담수호의 필요성이 없어졌다.
Q. 무엇보다 새만금 수질 개선에 들어간 비용이 막대하다. 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나?
A. 하수처리장 증설과 축산 폐수 처리 시설을 만드는 것과 왕궁축산단지 개선 사업 등 많은 예산이 동진강과 만경강 상류 지역 개선 사업에 집중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상류의 수질을 특정 부분에서 일부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전라북도는 녹조의 원인이 되는 인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면서 수질이 개선된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COD로 살피면 동진강은 더 악화되었고, 만경강은 일부 개선되는 등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개선된 것이 아니다. 상류에 많은 돈을 투입했지만, 수질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만금 수질의 가장 큰 문제는 새만금호의 주된 오염원인 퇴적물 오염이다. 오랫동안 고여 있어서 그런 것이고 해수유통이 점점 줄어든 것과 맞물려 악화되고 있다. 두 강의 하류가 막혔다는 기본적인 한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정부의 계획은 실패했다고 봐야 한다.
Q. 정부의 실패를 말했는데, 좀 더 평가를 한다면?
A.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을 2단계로 나눠 2020년까지 목표 수질 0000을 달성한다는 것이 당초 계획이다. 그리고 2단계 수질개선 사업을 하면서 사실 2015년에 목표 수질을 달성했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봐라. 실패했다.
Q. 정부의 수질 개선 정책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해결책은 없는 것인가?
A. 해수유통 외에는 답이 없다. 배수갑문을 상시 개방을 하지 않는 한 수질 개선은 공상이다.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었다. 정말 답을 찾자면 준설하는 것 뿐인데,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 동진강과 만경강은 4대강과 같은 큰 강이 아니다. 수량의 한계가 있다. 엄청나게 고일 것이고 오염된 퇴적물이 부패하고 쌓이는 속도는 더 빠를 것이다. 퇴적물 준설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지금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자고 한다면, 전북지역에서 영구히 축산업을 금지하는 등이 있을 수 있다. 익산 왕궁 줄이면 그쪽 농가가 김제와 부안으로 이동한다. 익산 왕궁 줄였다고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과주의 식 방법이다. 그런데 전북에서 축산업을 없앨 수 있나? 그리고 농사도 못 짓게 해야 한다. 비료와 거름, 이게 다 새만금으로 흘러가는데 그럼 수질 개선이 안된다. 방조제를 막은 상황에서는 해법이 없다.
Q.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나?
A. 해수유통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는데, 과연 무엇을 내놓을지 궁금하다. 현재까지 정부가 새만금 수질 중간 평가에 앞서서 진행한 용역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새만금호 내에서 여러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염물 유입 차단을 위한 시설을 하겠다는 의견 정도가 예상 가능하다. 그런데 계속 강조하지만, 근본 개선을 이룰 수 있는 사업 규모가 아니다. 새만금은.
Q. 지금이 해수유통 등 적기라고 보나?
A. 결국 해수유통을 정부가 선택할 수밖에 없다. 언제 선택할지 시기의 문제다. 이 결정은 기존의 사업을 전면 재조정하고 다시 시작해야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진행되는 방수제 공사도 농업용에 맞춰 하고 있다. 해수유통을 생각한다면 허술하다. 다시 보강공사를 해야 한다. 지금의 사업 계획을 해수유통을 전제로 바꾸지 않는다면 전체 기본조성사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나중에 바꾼다고 하면 시간이 늦어지고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시 말해, 늦어지면 새만금 개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애초에 튼튼한 토대 위에서 집을 지어야 하는데, 담수로 전제한다는 것은 허술하게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이 되도 결과는 같다. 송하진 지사를 비롯한 관계자 책임져야”
Q. 이 심각성을 모르는 것일까?
A. 정부와 전라북도가 그동안 환경단체들이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는데, 전혀 그 상황을 모르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런데 어쩌면 심각성은 인식하지는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든다. 철저하게 전라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새만금 사업을 고민했다면 이런 상황이 올까 싶기도 한다. 책임감의 문제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새만금 사업은 도민의 이익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보니 어떤 합리적 주장도 먹히지 않고 있다. 도민들이 속고 있는 것이다.
Q. 한 언론사 기고문의 주인없는 새만금 애통하다고 표현했다.
A. 새만금 사업은 20년 이상 정말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다.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교체됐고 기관도 교체됐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 새만금을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하게 된다. 현재는 환경단체 말고 이 새만금을 애정으로 보는 집단이 없다.
Q. 정부가 새만금 사업에 대한 출구전략 같은 것을 기획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나?
A. 사실 지금정도 상황이면 출구전략이라도 고민을 해야 한다. 수질개선 사업을 통한 목표수질 달성까지 이제 5년 남았는데 그런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송하진 전북도지사나 환경부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면 2020년에 누군가는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나는 송하진 지사의 결단을 촉구한다. 재선은 한다면 2020년에 도지사일 것인데 분명 지금 결단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날이 올 것이라고 본다.
Q. 끝으로 지금이라도 실패를 인정하고 그에 걸맞는 대책을 내놓는다면 과거의 갯벌로 돌아갈 수 있나?
A. 갯벌은 물고기들에게는 어린이집과 같은 곳이다. 어족자원이 풍부하다. 해수유통을 막으면서 급격이 수질이 악화된 것을 보면 이 새만금 갯벌의 기능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조 가까이 투자하고도 악화된 것을 생각해봐라. 이런 갯벌은 과거처럼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미 갯벌은 매립되었고 방수제로 거의 90% 이상이 기능을 상실했다. 땅이 드러난 곳은 다 공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담수호를 기수역으로 바꾼다면 생태적으로 훨씬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현재 남아있는 생태환경용지를 갯벌로 유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수정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성공적인 새만금 개발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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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현 기자는 참소리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참소리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