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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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전쟁게임중독?


부정관권 정권이 최근 저지르고 있는 대북강경책이라고 내놓은 게 개성공단 폐쇄나
북한을 위협한답시고 중국을 위협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를 갖추겠다는 것이니 끔찍합니다.

세간에는 이런 무리수들이 대북긴장강화를 통해
선거 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술수라는 이야기도 떠돕니다.

과연 이 정권이 국민의 안녕과 국가의 안녕을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전쟁에 중독된 모습, 권력에 중독된 모습이 과연 국민의 안녕과 만날 수 있을까요?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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