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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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했다고 손배가압류만 5천만 원, “악질적 노조탄압”

복수노조 사업장인 AVO카본코리아, 금속노조 탄압 논란


자동차 부품업체 AVO카본코리아가 노조(금속노조 AVO카본코리아지회)의 활동을 이유로 5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가압류와 고소를 진행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있는 AVO카본코리아는 프랑스계열 자동차 부품 업체다. 2010년 노조가 설립된 뒤, 곧이어 복수노조가 생겼다.

노조는 지난 2013년 단체협약 개악 저지, 금속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AVO카본코리아 대표의 집앞에서 선전활동을 했다. 그러자 회사는 업무방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최중식 지회장과 당시 윤종화 금속노조 대구지부장을 고소했다. 대구고등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회사는 이 사건에 손해배상가압류 2천만 원도 청구했다.

노조 활동에 대한 고소와 손해배상가압류는 멈추지 않았다. 2014년 노조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자 회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노조를 고소했다. 이어 노조 간부 6명에게 각각 손해배상가압류 5백만 원을 청구했다. 또, 최중식 지회장에게 정직 30일, 노조 간부 7명에게 정직 10일 징계를 내렸다.

이에 10일 오후 2시, 금속노조 대구지부 AVO카본코리아지회(노조)는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VO카본코리아는 부당징계, 손해배상가압류 남발하는 악질적인 노조탄압을 일삼고 있다”며 “노동탄압, 부당노동행위에 대구노동청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최중식 지회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지만, 사측과 기업노조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단체협약을 맺었다. 우리는 상여금을 포함시키기 위해 재교섭을 요구하면서 선전전을 했다”며 “그러자 또다시 고소와 손배가압류, 징계가 시작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노동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사측은 손배가압류로 조합원의 생존권을 압박하고 정신적 피해를 주며 온갖 노동탄압을 일삼고 있다. 사측이 각종 소송을 남발한 결과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노동탄압과 비인간적 행태들이 폭로됐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측에 맞서 대내외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말

김규현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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