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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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분당 가시화...진보결집파 이후 시나리오 공개돼

새조직 건설-> 탈당-> 4자 정무협의회 복귀-> 통합 진보정당 건설

진보결집 추진에 따른 노동당 분당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지난 6월 28일 노동당 당대회에서 진보결집 추진을 위한 당원 총투표 부결 결과에 따른 나경채 대표 등의 결집파 대표단 사퇴 이후 예상됐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 것.

6일 정오 12시 33분께 노동당 홈페이지 당원 게시판에는 “진보결집 전국모임 중앙 및 지역책임자 연석회의 결과”라는 회의 결과가 공개됐다.

이 회의 결과에 따르면, 진보결집 당원들은 정의당-노동당-노동정치연대-국민모임 4자 공동선언에서 확인한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새로운 진보정당에 결합하기 위해 노동당 바깥에 새 정치조직을 결성할 방침이다. 노동당 당대회에서 4자 진보결집 추진이 사실상 부결됐기 때문에 노동당이 아닌 새로운 정치조직으로 진보결집 사업에 참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11년 당대회에서 민주노동당과 당 대 당 통합이 부결되자 노회찬-심상정-조승수 전 진보신당 주요 명망가들이 당 외부에 ‘새 진보통합회의 구성-> 탈당-> 통합진보당으로 통합’ 방식으로 통합을 추진한 것과 유사하다.

  지난 6월 4일 진보정치 통합 4자 대표자 선언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진보결집 전국 당원 모임은 이번 주에 3-40여 명의 연명으로 새로운 정치조직 준비 조직을 결성-공개 제안한 후, 7월 말 8월 초까지 1,000여 명 이상을 규합해 본조직을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탈당과 새 정치조직 합류 계획 수립, 대의원과 전국위원 다음 주 내 사퇴 등의 일정을 잡아놨다, 탈당 과정은 7월 안에 진보결집을 추진했던 핵심 당원이 1차로 탈당을 진행하고, 9월 초까지 2차 탈당 조직, 새진보정당 창당 시점에 진보결집 지지 당원 최종 탈당 등의 계획도 세웠다.

새 정치조직의 대표는 5인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된다. 공동대표는 우선 나경채 전 대표, 권태훈 전 부대표, 강상구 전 대변인이 맡고, 여기에 여영국 경상남도 도의원과 추가 1인을 선임할 방침이다. 이어 8월 둘째 주에 새 정치조직 전국회원 전진대회를 열 예정이다.

진보결집 전국모임 중앙 및 지역책임자 연석회의는 지난 4일 오후 2시에 열렸다. 회의 참석자는 나경채 전 대표, 권태훈, 김윤희 전 부대표, 김일웅 전 사무총장, 강상구 전 대변인 등 24명이다. 나경채 전 대표 등 진보결집 대표단들은 회의 하루 전인 지난 3일에 대표직 사퇴의사를 밝힌 바 있다. <참세상>은 연석회의 핵심 참석자에게 공개된 회의결과 내용의 사실 여부를 물었지만, 확인도 부인도 하지(NCND)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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