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및 가뭄 극복과 함께,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부문 구조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메르스는 잡지 못하고, 노동자만 잡으려 한다’는 비판도 커졌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의 ‘핵심부문 구조개혁’은 ‘노동시장 구조개악’이기 때문이다.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은 임금체계 개악을 겨냥하고 있었다. 노동계의 6~8월 임단협 시기에 맞춰 임금피크제 도입과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임금체계 개편, 저성과자 해고제도 도입,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고용 및 임금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논란도 뜨겁다. 한국노총과 재계, 정부가 노사정위 틀 안에서 논의를 시도한 바 있지만, 올해 초 결렬됐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적 합의의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노동법 개정 대신 행정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단체협약 시정지도 등을 통해 독자적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칼을 뽑아들었다. 17일 1차로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마련 등 임금체계 개악을 겨냥하고 있다. 8~9월 중에는 비정규직 규제 합리화와 저성과자 해고제도 도입 등 고용안정과 관련한 개악 정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아빠 임금 깎아 아들 고용한다고? 정부의 ‘조삼모사’ 임금개악 시동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한 연령이 되면 임금을 동결 혹은 삭감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을 비롯해 민간기업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하지만 기업에서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해서는 노동조합(노조가 없는 경우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으면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능하기에, 아예 정부는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정공법을 택했다.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간부직에게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성과에 따른 임금 차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임금피크제는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부문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의 민간부문 확산을 위해 조선, 금융, 제약, 자동차 등 6개 선도업종을 집중 지원하고, 30대 기업 및 551개소의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지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노조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노사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취업규칙 변경의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사 자율 교섭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셈이다. 노조 조직율이 10%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사용자는 임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가이드라인이 차후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 인사 등 전반적인 고용조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노동계의 반발도 거센 상황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반발을 상쇄하기 위해 또 한 번 ‘세대갈등’을 꺼내들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 의무화와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 더딘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청년 취업난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장년층의 임금을 삭감해 ‘청년고용’을 해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로 남은 재원을 통해 2년간 6,700개의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민간의 경우 임금피크제+청년고용을 한 쌍으로 시행할 경우 2년간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피크제 광고도 제작했다. 장년층의 임금을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아버지는 정년 걱정 없이 회사를 다니고 아들은 원하는 회사에 취직한다는 내용이다.

노동계 반발...민주노총 ‘국회 논의기구 구성’ 제안 및 2차 총파업 경고
공공운수노조 ‘경영평가 폐지로 1만7천 명 정규직 신입직원 채용’ 제안

노동계와 청년들은 정부가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며 전반적인 노동조건 후퇴를 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의 양효영 씨는 17일 오후 ‘장그래살리기 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정부종합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 한다. 임금피크제로 임금을 깎고,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파견노동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으로 저질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임금피크제로 임금을 삭감해 청년을 고용한다고 한다. 하지만 정말 기업이 돈이 없어 청년 고용을 회피하고 있나”라며 “기업은 수조 원을 곳간에 쌓아놓고도 청년고용에 투자하지 않는다. 정부의 정책은 단지 기업의 이윤 쌓기를 도와주고 좋은 일자리를 공격하는 것 뿐”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임금피크제 도입과 청년 고용의 상관관계는 명확히 드러난 바가 없다. 100~299인 사업장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과 미도입한 곳의 청년 비율은 각각 37.2%와 37.5%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OECD를 비롯해 한국노동연구원 등의 연구 결과에서도 정년연장과 청년 실업문제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의 방침이 ‘세대 간 경쟁을 악용해 임금만 낮추는 세대경쟁 제로섬 게임이 될 뿐’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7일 오후 1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에 대응해 6~7월 즉각적 총파업 태세를 갖출 것이라 선포했다. 국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논의기구 구성도 공식 제안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추진방안은 현장 임단협 시기에 임금피크제 도입 및 임금체계 변경 등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관철하겠다는 뜻”이라며 “민주노총 전 가맹산하조직은 6~8월 현장 임단협 시기에 맞춰 공동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 차원에서 공동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2차 총파업 등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의 위법적인 행정입법을 견제하기 위한 국회 검증 논의기구 구성 촉구 등 공세적인 대정부, 대국회 투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8일 세종시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총파업 계획을 포함한 투쟁 계획을 논의한다.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은 경영평가 폐지로 1만7천 명의 달하는 청년 신입직원을 채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116개의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제도를 폐지하고, 경영평과성과급을 청년 정규직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자는 요구다. 정부는 매년 경영평가를 통해 기관에 등급을 부여하고,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직원 성과급은 평가 결과에 따라 공기업은 월 기본급의 250%, 준정부기관은 기준월봉의 100%까지 지급한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 5천2백억 원을 모두 모을 경우 약 1만7천 명의 신입직원을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17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3층에서 열린 공공기관노조 기자회견에서 “경영평가 성과급은 청년 1만여 명을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하고, 용역, 하청을 비롯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충분하다”며 “정부가 ‘임금피크제’로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3,400명의 몇 배에 이른다. 정부가 세대갈등을 부추기면서 중장년 노동자의 임금을 강제 삭감하는 것은 대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를 비롯한 공공기관노조에도 이 같은 내용을 제안할 예정이다.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정부가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퇴출제를 도입해 공공부문 노동자부터 수탈하려 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8월 말 경고파업에 이어 11월 대규모 공공기관 파업 투쟁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