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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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또 용역 동원 노점상 폭력 단속...노점상 반발

민주노점상연합, 강남구청과 공개토론회 제안

강남구청이 지난 10월 16일에 이어 11월 2일에도 용역업체 직원 100여 명을 동원해 노점상 철거단속을 진행해 노점상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출처: 민주노점상연합]

[출처: 민주노점상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은 2일 밤 보도자료를 통해 “일요일 오후 6시경 강남구청이 용역깡패 약 100여 명을 동원해 강남대로 노점상에 대한 폭력적인 철거단속을 했다”며 “이번 단속으로 노점상 고석규 (남 30대), 고민범 (남 40대), 우종현 (남 50대), 조대현(남 60대) 씨 등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다”고 전했다.

민주노점상연합에 따르면 이 같은 강남구청의 폭력단속은 두 달째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점상연합은 이번 강남구청 단속을 두고 “폭력적이며 기습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용역 가운데 일부가 미성년자로 보인다는 점, 사전 계고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점, 정보공개 신청 불응 등의 문제가 있다”며 “단순히 마차를 수거해 가는 방법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폭력이 오가며 마차를 파손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점상연합은 감낭구청 측에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구청장 또는 책임자 면담 혹은 공개토론회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출처: 민주노점상연합]

[출처: 민주노점상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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