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급식법 개정안 민생 1호 법안으로 다뤄야"

무상급식 안정화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목소리 높아

경남 무상급식 중단으로 촉발된 홍준표 경남도지사 규탄의 목소리가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의무급식 안정화 요구로 확대되고 있다.

학교급식법개정과 차별없는 친환경의무·무상급식지키기 범국민연대(가)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 무상급식 원상회복과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범국민연대는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사태는 학교급식법에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들은 국회가 나서 ▲친환경 급식 ▲직영급식 ▲정부가 급식 예산의 50%를 지원하는 의무급식 등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경남의 무상급식 중단 문제를 풀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학교급식법개정과차별없는친환경의무무상급식지키기범국민연대(가)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했다. [출처: 교육희망 강성란 기자]

투쟁사에 나선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아이들을 못 먹이는 것이 한스러운 게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국가가 아이들 먹거리로 장난치는 현실이 한스럽다”면서 “학생들에게 의무 교육을 하면서 점심시간에 아이들을 차별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도 위배된다”는 말로 학교급식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범국민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는 경남에서 비롯된 학교 무상급식 논란에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며 오늘 시작하는 국회 임시회에서 2년 넘게 잠자고 있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민생 1호 법안으로 다뤄달라”면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말도 안되는 행동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명확히 분담하고 지역의 안전한 농산물이 학교에 공급되도록 공적인 공급체계를 명문화 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출처: 교육희망 강성란 기자]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홍준표 경남도지사 가면을 쓴 이가 식판을 들고 밥을 먹으려는 학생을 ‘가난인증 차별급식’ 주걱으로 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기사제휴=교육희망)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