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대표자들이 결국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 비정규직 확산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합의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5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정부종합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89차 본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같은 시간,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노사정위 앞에서 야합 무효를 선언하며 집단 삭발식을 진행했다.

노사정은 잠정합의문을 도출해 낸 지 이틀만인 15일 오전, 속전속결로 노사정 대타협 서명식을 진행했다. 앞서 노사정은 13일 저녁 잠정합의를 이뤘고, 한국노총은 다음날인 14일 오후 2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합의안 승인 여부를 논의했다.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도중에는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이 합의문 파기를 요구하며 분신을 시도하는 등 반발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회의를 속개해 저녁 7시 경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번 합의안이 미흡하지만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문서로 합의했다”며 “앞으로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각 산별연맹위원장과 지역본부 의장 등 임원 5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는 48명이 참석해 30명이 노사정 합의문 승인에 찬성했다. 한국노총 중집에서 합의문이 승인되면서, 노사정위는 15일 곧바로 본회의를 열고 노사정 합의문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이기권 고용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박병원 경총 회장은 “노사정 합의는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이번 합의는 그 목표를 위한 시작에 불과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1년의 대타협 과정 속에서 항상 힘든 길이 옳은 길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앞으로 대타협 정신에 입각해 입법, 지침을 만들고 현장에서 실천하는데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대표 및 간부, 조합원 등 70여 명은 오전 7시부터 노사정위 앞에 집결해 야합무효를 선언하며 노사정위를 규탄했다.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최종진 수석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임원을 비롯해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등 중집 성원 21명은 집단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노사정위 야합 무효’, ‘노사정위 해체’, ‘한국노총 해체’ 등의 구호를 외치며 노사정위 합의를 비판하고 나섰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노사정야합은 노동자 생존권을 박탈하는 강도짓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도 “한국노총은 어제 역사에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 다시는 역사의 과오를 되돌리지 않기 위해 오늘 삭발식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 노사정야합 무력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50명 밖에 안되는 한국노총 중집이 2천만 노동자들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며 “노사정야합 분쇄와 재벌개혁, 정치개혁이 이뤄질 때까지 5천만 민중의 최선두에서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오늘 노사정 야합 규탄과 무효선언 투쟁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민주노총 중집 대표자들은 야합분쇄 총파업을 조직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14일 오후 4시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즉각적인 대응투쟁과 총파업 계획 등을 논의했다. 민주노총은 15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중집에서 확정된 투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