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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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MB 시절 친정부적 노동운동으로 복귀하나

새누리당과 정책협의회 구성과 운영 합의...쌍방 요청 사항 등 논의 예정

23일 새누리당과 한국노총이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실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정책협의회 구성과 운영방향에 대해 합의했다. 지난 2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한국노총을 방문하고 정책협의회 정례화를 약속한지 20여일 만이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과 기조 평가 없이 현안 문제 해결만을 위한 노사정위 복귀, 대통령과 노사정 간담회, 정책협의회 운영 합의까지 이뤄 사실상 이명박 정권 시절 친정부적 노동운동으로 복귀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출처: 한국노총]

한국노총에 따르면 정책협의회에선 한국노총과 산하 연맹의 정책현안과 요구사항, 새누리당의 요청사항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새누리당은 한국노총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책협의회 운영은 고위급 회의체와 실무급 회의체로 나누고, 실무급 회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 고위급회의를 개최한다.

한국노총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부문 정상화 추진으로 인해 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발전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것을 요청했다”며 “아울러 장시간노동 해소 등 노동현안에 대해 진정성 있는 대화로 작은 성과라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정책협의회에는 한국노총에서 김동만 위원장, 김주익 수석부위원장, 최두환 상임부위원장, 이병균 사무총장, 이정식 사무처장과 실무진이 참석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주호영 정책위의장, 나성린 수석부의장, 권성동 환노위 간사, 최봉홍 노동위원장과 보좌진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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