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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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 정치에 신물 난 포르투갈, “좌파 대안 만들자”

노총, 조기 총선 실시 요구 시위

포르투갈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7일(현지시각) 정부의 긴축 정책에 반대하고 정부 퇴진 및 조기 선거 실시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를 주최한 포르투갈 노동총동맹(CGTP)은 “우파 정치와의 단절”과 “민주적 좌파에 따른 대안을 창조하자”고 호소했다고 <유로뉴스> 등이 보도했다.

포르투갈은 그리스와 같이 유럽 채무 위기에 따른 재정 악화로 2011년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해 금융 지원을 요청했다. 지원 조건으로 사회보장 삭감, 증세 등 가혹한 긴축정책을 추진해 왔다.

[출처: 유로뉴스 화면캡처]

그러나 중도우파 사회민주당이 이끄는 포르투갈 정부는 지난 5월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종료했지만, 국제 채권단과의 협상을 계기로 시작한 긴축 정책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예산안을 전년도에 비해 2.7% 추가 삭감했다. 앞으로 1만2천 명의 공무원 감축을 예정하고 있으며, 공공교통기관, 에너지, 수도 통신 등 사회 인프라의 민영화도 검토하고 있다.

노동조합들은 이 나라가 국제채권단과의 협약 당시보다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본다. 포르투갈에서 정치에 대한 불신은 최근 페드로 파소스 코엘료 총리의 탈세 문제가 터져나오면서 더욱 심화됐다. 총리는 부인하고 있지만, 언론들은 그가 5천 유로를 탈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수도 리스본 시위 참가자는 “불안정 고용과 착취에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손에 쥐고 “우리는 선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CGTP에 따르면, 긴축정책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23만 명이 실업 상태에 있으며, 실업률은 20%이상 증가했다. CGTP의 카를루스 사무총장은 시위에 참가해 “지원 종료 후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고 정부의 긴축 정책을 비판했다.

포르투갈 국민은 2011년 6월 치러진 총선에서 구제금융을 불러오게 한 책임을 물어 집권 중도좌파 사회당에 등을 돌리고 중도우파 사회민주당을 밀어 줬었다. 2011년 총선에서 각 당은 사민당 38.7%, 사회당 28.1%, 통합민주연합 8%, 좌파블록 5.2%를 득표했다. 올 가을 총선을 앞둔 현재, 각 정당은 여론조사에서 각각 27.5%, 32.5%, 11.1%, 4.9%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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