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가난한 노인들이 연대체를 구성하고 박근혜 정부 규탄에 나섰다.

정부는 7월부터 하위 70%의 노인에게 최고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 20만 원의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돼 수급비에서 그만큼의 액수가 삭감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이 공약은 노인층의 막대한 지지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당선 후 이 공약은 ‘모든(640여만 명)’이 ‘하위 70%(447만 명)’로 바뀌었고, 이젠 여기서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40여만 명마저 사실상 제외된 것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 기준액과 개인별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 지급되는데,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령상에 정해져 있다. 즉, 시행령을 개정한다면 기초생활보장 노인 40만 명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 분노한 노인과 시민단체가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아래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를 꾸려 26일 이른 11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발족식을 열었다.

중랑구에 사는 강금순 씨(75세)는 “대통령이 65세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준다고 해서 기대했다. 애초부터 안 준다고 했으면 기대도 안 했다.”라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너무 힘들고 가슴 아프다. 공약해놓고 왜 줬다 뺏느냐.”라며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용산구에서 온 김호태 씨(68세)는 “대우도 못 받고 처우도 안 좋으니 어쩔 수 없이 나와서 하소연하고 있다”라며 “노인 복지를 위해 쓰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뀐다. 그런데 이름 바꾸면 다 바뀌는 건가. 기초연금은 노인에게만 주는 노인복지연금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씨는 “현재도 기초노령연금 9만 4000원 통장에 넣어주곤 그만큼 수급비에서 뺀다. 노령연금까지 보태면 57만 원이 통장에 들어와야 하는데 왜 48만 원밖에 안 들어오나.”라며 “우리나라에서 수급자는 인간 취급도 안 한다. 그러나 당연히 수급자도 기초연금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질타했다.

노년유니온 김병국 부위원장은 “대통령 되기 위해 거짓말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늙은이들은 그 말을 믿었다.”라며 “우린 약속했으면 지키라는 거다. 약속 안 지키면 혼나는 건 당연하다. 우린 앞으로 욕하고 혼내겠다.”라고 분노를 표했다.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이명묵 대표는 “기초연금이 다음 달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빈곤노인 40만 명은 기초연금을 앞으로 받고 뒤로 뺏기는 모양새”라며 “이번 연대체 발족을 통해 7월 25일 이전에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사례관리학회 김성천 학회장은 “이 문제는 40만 명의 노인 수급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문제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정부는 힘없는 대상자들에 관한 복지에 대해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시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7월 1일 이른 11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초연금이 삭감당하는 당사자 노인들과 함께 청와대까지 거리 행진을 하여 대통령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당사자 노인 간담회, 국회 노인 외침 대회, 사회복지사 릴레이 선언, 1인 시위, 촛불집회 등을 통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말

강혜민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