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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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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일방적 구조조정 제동, 4자 협의체서 논의 약속

“학내 민주주의 파괴하며 교육부 정책 받아들여”

오랫동안 한국사회 민주화 기여 등 진보적 대학으로 자리매김해 온 한신대학교가 대학 당국의 일방적 구조조정으로 학내 민주주의 파괴 논란을 빚다 파국의 한고비를 넘어서고 있다.

한신대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구조조정 반대 투쟁으로 교무회의 징계에 올라간 학생들과 채수일 한신대 총장의 면담에서 채 총장과 학교 측은 징계 철회와 총학생회장 고소 건을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약속했다. 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농성을 불러온 학제개편 등 구조조정 문제는 대학 당국-교수협의회-총학생회-직원노조 4자 협의체에서 풀기로 했다.


허인도 한신대 총학생회장은 <참세상>과 통화에서 “징계에 올라간 학생들이 (총장님이 모욕감을 느낄 수 있었던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학교 측이 4자 협의체 등 민주적인 방식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성의를 보여 제안을 받아들였다”며 “현재는 구두 약속만 해서 징계 철회 등이 확실시되면 농성도 해제할 예정이며, 이후 문제는 4자협의체에서 풀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수협의회 남구현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구두 약속이긴 하지만, 학교가 우리 요구안을 받아들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나마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4자 협의체 논의도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채 총장은 지난 9일 담화문을 통해 “2023년까지 우리 대학에 부딪혀 올 도전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와 힘을 모으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최악의 사태를 막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부탁한 바 있다. 학제개편 등 구조조정을 중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애초 한신대 학내 구성원 갈등은 학교 당국이 4월 말 학과 통폐합 및 인원감축이 담긴 ‘2016년 학제개편안’을 처리하려고 하면서 발생했다. 대학 당국이 추진하려 한 학제개편은 △중국어문화학부 폐지, 학과제 전환 △중국문화산업대학 신설 △신학과-기독교교육학과 신학부로 통합 △신학부 20명 정원 감축 등이다.

이에 대해 인문대학 교수회의는 지난 4월 27일 성명서를 내고 “우리 인문대 교수들은 학교 집행부가 최근 중국문화산업대학 신설을 골자로 한 학제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을 바라보며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며 “전체 교수회의가 가결한 2016년 학제 개편안을 무시한 채 전체교수회의가 무력화되도록 편법으로 개정한 학칙에 의거해 단지 교무회의 의결만으로 단과대를 급히 신설하는 졸속적인 학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신대는 학제 개편 외에도 2014년부터 △학과 조교 폐지를 통한 조교 감축 △전임교수 수업 시수 연장 등의 대학 구조조정도 추진해 핵심 갈등으로 남아 있다. 또 이를 추진하면서 학내 민주주의 장치인 학장 추천권, 교수회의 의결권과 발의권 삭제 등 학칙 개악도 동반해 함께 풀어야 할 현안으로 남아있다. 학내 구성원과 합의 없이 가려는 조치를 같이 추진했던 셈인 데다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도 주요 요인이 되고 있어 4자 협의체 난항이 예상된다.

남구현 교수는 “비용절감을 이유로 학과 조교를 없애고 학과장과 과대표에게 업무를 넘긴 데다, 의무 수업 시수를 늘려 연구 등 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없게 했지만 사실 비용절감 효과는 미미하다”며 “대학마다 교육부가 만들어 놓은 신자유주의 경쟁 교육 정책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취업 학원처럼 대학을 바꾸는 정책을 시도하면서, 한신대도 학내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교육부 정책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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