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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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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가 정권' 향한 외침, "쫓겨나지 않을 거야"

장애인, 빈민, 세입자, 노점상 모여 '빈곤 철폐' 요구

  '빈곤의 실상을 고발하는 피켓'을 든 참가자들 [출처: 비마이너]

17일 UN이 정한 세계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앞에서 1017 빈곤철폐의 날 조직위원회(아래 1017조직위)가 주최한 투쟁대회가 열렸다.

세계 빈곤퇴치의 날은 UN에서 빈곤·기아 근절을 위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1992년에 제정해 기념하고 있다.

올해 대회는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빈곤문제에 대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40여개의 조직이 모인 1017조직위가 꾸려졌다.

1017조직위는 빈곤문제를 등한시하는 박근혜 정부를 ‘자본가 정권’이라 칭하며 “우리나라 국내 3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3월 기준 710조원을 넘어섰는데 서민들의 빚은 1150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가 정권은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이라는 칼로 서민들의 목을 겨누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통·폐합 문제에 대해 “대선 기간 남발했던 복지공약들이 모두 폐기된 것은 물론이고, 현재 시행 중인 복지사업들조차 축소되고 있다.”며 “예산 중심의 천박한 복지 철학에 의해 삶의 끝자락으로 밀려나는 이들은 결국 죽음뿐”이라며 호소했다.

이에 1017조직위는 ‘자본가 정권’이 시행하고 있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노점상 단속․강제집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에 의해 많은 이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음을 규탄했다. 또한 1017조직위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동개혁에 대해 “노동자를 일터에서 쫓아내는 법”이라며 “더 이상 이런 법에 의해 쫓겨나지 않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들은 주거 불평등탑, 폐지 수집 리어카, 가난한 이들의 권리장전 등 현재 우리나라 빈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잘 보여주는 전시물을 만들어 세우기도 했다.

오후 1시부터 열린 투쟁대회에서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는 “장애 3급은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부모가 씻겨주고 먹여주거나, 시설에서 20년, 30년을 살다 죽어야 한다. 이게 우리나라 장애인의 삶이다.”라며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사회보장을 못 받는 장애인들을 비롯한 빈민들은 내쫓기거나 죽어야 한다”라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홍규 민주노점상전국연합회 중구지역장은 “(중구청은) 성동공고 담벼락의 노점을 철거하겠다며 야만적인 행정대집행을 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 지역장은 “고작 8명이 있었는데 용역 200여명이 몰려와 안전한 처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마차를 다 엎어버리고 가버렸다”며 노점상이 철거민이 되어 생활터전에서 쫓겨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투쟁대회를 마치고 중구청으로 행진하는 모습 [출처: 비마이너]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를 시작으로 중구청을 거쳐 보신각까지 행진했다. 중간 지점인 중구청에서는 행진을 멈추고 집중집회를 열어 정부를 향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집 한 채 못 가지게 하고 최소한의 생존할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은 국가와 정부가 우리를 폐기물화 시키는 것”이라며 “정부는 집시법, 헌법이라는 권력의 칼을 쥐고 있는데 우리도 이에 대응할 무기가 있어야 된다. 권리는 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투쟁에서 만들어지더라”고 강조했다.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은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악을 밀어부쳐 불법해고, 부당해고를 감추는, 아무도 모르게 해고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장은 '노동개악'으로 인해 “노동조합은 힘을 잃게 될 것이고 결국 가난과 빈곤이 더 확대될 것”이라며 정부에 제대로 된 일자리환경 조성과 재벌에 대한 규제를 촉구했다.

이날 행진단은 오후 5시 30분경 보신각에 도착해 집회를 마무리짓고 해산했다. 1017조직위는 오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석해 행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구청 앞 집중집회 모습 [출처: 비마이너]

  폐지를 줍는 사람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리어카 [출처: 비마이너]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전시물 [출처: 비마이너]
덧붙이는 말

민아영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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