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갑을오토텍과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사업주와 관계자 처벌을 촉구하며 11일 오체투지 행진을 함께 했다.

충남 아산의 갑을오토텍과 충남 아산, 충북 영동의 유성기업 노조 간부와 조합원 30여명은 이날 오후 4시 천안 야우리광장에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까지 1시간 20분가량 오체투지 행진을 하며 ‘노조파괴범 사업주 구속’을 촉구했다. 충남지역 노조원과 연대온 사람 등 500여명이 이날 행진에 동참했다.

갑을오토텍 사측은 금속노조 파괴 목적으로 전직 경찰과 특전사 출신을 조직적으로 신규 채용해 복수노조 설립을 주도한 혐의가 지난 4월 제기된 바 있다. 사측은 작년 12월 29일 전체기능직의 10%가 넘는 60여명을 무더기 채용했는데, 신입사원 중 53명이 3월 12일 설립된 기업노조에 집단 가입했다.

노동부와 검찰·경찰 측은 갑을오토텍 대해 4월 특별근로감독과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부당노동행위 노조법 위반에 대해 아직 이렇다 할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와 유성기업지회는 오체투지 행진에 앞서 오전 10시 30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갑을오토텍에 대해 “노동조합 파괴를 위해 갑을 사주 일가의 지시로 전직 경찰과 특전사, 용역 직원 등을 모집했고, 이들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사업주의 불법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슨 영문인지 검찰과 법원은 보강수사 운운하며 차일피일 시간만 끈다”며 “이 때문에 사측과 신입사원을 위장한 노조파괴범의 불법행위는 계속된다. 이들은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측은 “검찰과 법원은 생산 공장이 무법천지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면서 “범법자들을 구속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성기업지회도 “검찰은 공소제기 명령 이후 4개월이 지나 기소했지만, 마찬가지로 시간을 끌고 증거 불충분으로 사업주를 불기소 처분했던 전력이 있는 검찰의 수사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집중심리기일을 잡아서 진행할 것을 요청했지만 천안지법에서는 ‘사례가 없어 검토해보겠다’는 답변뿐이었다”고 밝혔다.

지회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이 처분이 적법한 지 가려달라고 2014년 6월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그 결과 법원은 유성기업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활동 지배 개입 혐의 등을 인정해 2014년 12월 30일 공소 제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유성기업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2011년 사측과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공작에 대해 명확한 법적 판결이 나지 않자 노동자들은 4년 넘게 투쟁하고 있다.

유성기업지회는 “사측은 2011년 5월 18일 직장폐쇄를 시작으로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본격적인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진행했고 지금도 임금과 잔업, 특근, 징계 등 회사 편인 기업노조와 금속노조를 차별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벌써 4년이 지났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법대로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오체투지 행진을 마치고 약식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에서 이정훈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은 “노동자의 힘으로 자본과 정권, 법원과 검찰을 상대로 더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가자”고 주문했고, 이대희 갑을오토텍지회장도 노조파괴에 맞선 노동자의 연대를 강조했다. 금속노조 정원영 충남지부장은 “유성기업과 갑을오토텍 노조파괴에 맞선 투쟁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며 “온 힘을 다해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