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2012년 7월 신청한 '신고리 원자력 5·6호기 전원개발 사업 실시 계획'을 지난 2014년 1월 승인, 고시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건설허가를 해야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원안위는 올해 안에 건설허가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신고리 5.6호기는 일부 서생면주민협의회가 울주군의회에 유치건의서를 제출했고, 울주군의회는 5.6호기 건설요청 동의안을 가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핵발전소 건설을 요청하는 과정을 거쳤다. 울산 시민 전체 의견은 묻지 않았다.
울산에 신규 핵발전소를 추가로 짓는 것에 대한 울산 시민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70% 이상이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신규핵발전소를 건설하려면 울산시민 전체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물음에는 87% 이상이 찬성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울산사회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7일부터 23일까지 울산시 5개 구.군 시민 1007명을 대상으로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신규건설에 대한 울산시민 인식조사’를 했다. 표본오차는 ±3.09%p 95% 신뢰수준이다.
울산시민 인식조사 결과 핵발전소를 지으려면 울산시민 전체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69.8%)는 답이 가장 많았다. 문제없다는 16.2%에 그쳤다.
핵발전소 추가건설에 대한 울산시민 인식조사 결과 주민투표 찬반 여부 질문에선 응답자의 87%(적극 찬성 54.3%, 찬성한다 32.6%) 이상이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울산시민 58.3%는 울산시가 책임지고 주민투표를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민간단체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는 16%다.
설문조사 결과 핵발전소 안전성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는 답은 42.1%, 전혀 안전하지 않다는 답은 17.8%로 나타났다. 안전한 편이라고 답한 이는 33.8%, 매우 안전하다고 답한 비율은 6.4%다. 지역별로는 울주군이 전혀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다.
핵발전소 사고 시 대피 인지도 조사는 ‘전혀 모르고 있다’ 42.2%, ‘모르고 있다’ 40.2%로 답해 응답자의 82.4%가 대피요령을 모르고 있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있다(38.9%)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문제 있다(31.6%)로 답해 70% 이상이 추가 핵발전소 건설이 문제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방향은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62.8%, 원전 성장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19.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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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지난 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추가건설을 하려면 주민투표를 추진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사진/ 용석록 기자]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울산시와 울산시의회에 지난 3일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추가건설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전달했다. 이들은 울산시와 울산시의회가 울산시민 안전을 최고로 여긴다면, 울산시민 전체 의견을 묻고 신고리 핵발전소 추가 건설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또 주민투표는 민간이 아닌 울산시와 울산시의회, 정치권이 주도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탈핵공동행동은 또 정치권이 탈핵에너지 전환을 4.13총선 주요공약으로 채택토록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이번 4.13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에게 핵발전소 추가건설에 대한 의견을 물을 생각이다.
주민투표로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하려면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투표인의 과반수를 득표해야 한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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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록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