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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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IA 고문...“최고 공직자가 체계적으로 조직”

“미국인 보호에 필요하다는 CIA 주장, 완전한 허구”

9.11 사태 이후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테러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자행한 고문의 경악스런 실상이 공개되면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가 9일(현지시각) 공개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CIA의 해외 비밀감옥 고문 실태 보고서는 2001년 9.11 이후 유럽과 아시아의 비밀시설에 수감된 알카에다 대원들을 상대로 자행된 CIA의 고문 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CIA의 해외 비밀감옥 고문 실태 보고서 일부: 심문자 명, 수감인의 구금 기간 등 정보는 확인할 수 없으며, 비밀기지는 '사이트 블루' 등의 별칭으로 표기됐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해 온 다이앤 파인스타인 미 상원 정보위원장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CIA의 ‘강압적인 고문 기술’은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등의 4가지 핵심 의견을 밝히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CIA는 의회와 대중에게 이 작전과 효과에 대해 광범위하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 조치에 대한 CIA의 처사는 부적절했고 심각한 결함을 지니고 있었다”, “CIA의 조치는 정책입안자와 미국민에게 보고한 것 이상으로 훨씬 잔혹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보고서가 공개되자 미국 언론인, 전문가와 인권 활동가들은 '부시 행정부 시절 고문 프로그램들은 최고 공직자가 체계적으로 조직했다'고 비난했다며 미국 진보언론 <커먼드림스>는 전했다.

국제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9일 “이 보고서는 9.11 후 미국 최고 당국자들이 허가한 인권 침해의 경악스러운 사실을 제공하고 있다”며 “수년 동안 알려진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CIA 개혁에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이야기는 이제 끝나야 한다”고 밝혔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보고서에서 드러난 CIA의 행위는 범죄며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했다는 가혹한 조치는 완전히 허구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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