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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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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원구성 합의...“정보위, 일반상임위 가는 징검다리”

환노위 새누리당 7명만 발표했지만, 추가 발표 가능성 남아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23일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을 합의했지만, 여전히 국회 환경노동위 비교섭단체 배정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양당 원내대표는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원 구성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후반기 원구성 협상의 주요 쟁점 이었던 국정감사 연 2회 실시 문제는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10일간,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두 차례 분리해 실시한다.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는 추후 논의하고,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회가 열릴 때마다 매번 개최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협상 결과를 두고 정보위원회가 일반상임위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평가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완구 원대대표는 정보위원회 관련 합의를 대테러 관련 법안 처리에 방점 찍는 것으로 보이지만,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는 국정원 개혁이 주안점”이라며 “대테러 대응능력 강화는 합의사항이 아닌 계속 논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이 원구성 합의 후 공개한 각 상임위 별 위원장과 위원 배치현황에는 환노위에 7명만 배정돼, 비교섭단체 몫 배정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기도 했다. 23일 오후까지 새누리당은 환경노동위원회에 권성동 간사를 비롯해 문대성, 민현주, 양창영, 이자스민, 주영순, 최봉홍 의원을 배정했다. 새누리당 내에선 환노위 지원자가 부족해 일부 의원은 강제 차출됐다.

전반기 환노위도 지원자 부족으로 새누리당 7명, 새정치연합 7명, 정의당 1명으로 15명이었기 때문에 새정치연합 7명이 정해진 상황에서 비교섭단체 몫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환노위 잔류를 희망했던 심상정 의원실에선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심상정 의원실 관계자는 “새누리당 명단이 7명으로 발표돼 확인해 봤지만, 새누리당에서 마지막 한 명을 돌리다 환노위로 내려 보내 8명을 채우려 한다고 들었다”며 “최종 결정은 내일이 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정말 농성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답답한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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