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경주 발레오만도가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그해 8월 대구의 상신브레이크도 직장폐쇄와 금속노조 탈퇴 수순을 밟았다. 정권과 자본은 두 사업장을 시작으로 대구경북지역에서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본격 가동했다.

발레오만도지회와 상신브레이크지회는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 직장폐쇄 당시 조합원 개별 복귀와 금속노조 탈퇴, 기업노조 설립이 이어졌다. 회사는 지회 간부들을 해고했다. 두 지회는 5년째 복직 투쟁과 민주노조 재건을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 파괴라는 현상은 같지만 두 사업장의 현실은 조금 다르다. 발레오만도는 직장폐쇄부터 현재까지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탄압과 차별, 극심한 노동탄압으로 악명 높다. 정연재 지회 비대위원은 “현장에 금속노조 조합원이 1백 여 명 있다. 회사는 현장에 금속노조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 통제와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발레오만도가 채찍을 선택했다면 상신브레이크는 당근을 주는 방법을 택했다. 정준효 지회장은 “노조파괴 초기 조합원들을 감시하고 억압했다. 이후 회사가 알아서 임금을 일정 수준 인상하며 조합원들을 달랬다”고 말한다. 기업노조는 교섭을 백지위임했다. 노조가 필요없다는 인식을 키우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 정 지회장의 설명이다. 회사는 이 부서 저 부서로 조합원들을 전환배치하다 원래 부서로 옮겼다. 회사의 괴롭힘을 피하고 싶은 조합원들은 회사에 더 반발하지 못했다.

상신브레이크지회가 발견한 창조컨설팅 문건은 “금속노조 탈퇴가 법리적으로 무효일 수 있으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를 하더라도 5~6년씩 걸리는 법적 공방 기간 동안 회사가 현장을 장악하겠다는 뜻이다. 법원에서 불법이라 판결하더라도 그 사이 조합원들을 회사 입맛대로 길들이고 노조의 힘을 빼면 된다는 자본의 의도다.

현장 장악 위한 자본의 공격

정연재 발레오만도 비대위원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현장 탄압에서 그대로 통한다”고 지적한다. 검찰이 자본의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1심, 2심 재판을 거치는 5년 동안 회사는 지배개입해서 설립한 기업노조를 앞세워 단협을 대폭 후퇴시켰다. 정기상여금과 성과금도 차등 지급해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는다. 조합원들 생계와 직결된 돈을 빌미로 조합원들의 입을 막고 있다.

상신브레이크도 마찬가지다. 임금이 일부 오르기는 했지만 회사는 노동강도를 강화했다. 회사가 대구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다른 곳에서도 생산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정준효 지회장의 설명이다. 정 지회장은 “노조파괴 전 단협으로 저지했지만 지금 회사 마음대로다. 대구공장을 축소하는 과정이다. 장기적으로 조합원들의 고용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회사는 노조파괴해 장기적으로 이윤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정준효 지회장은 “회사가 금속노조 탈퇴에 목을 매는 이유는 자신들이 관리할 수 있는 노조를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한다. 정 지회장은 “노동자들에게 연대와 단결이 힘이라면 자본은 공장 안에만 갇혀있는, 연대가 불가능한 노조를 원한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같은 산별노조를 반대하는 이유다”라며 “회사는 언제든 자신들이 원할 때 자본을 철수하거나 비정규직을 확대하기를 원한다. 자신들 말대로 움직이는 기업노조 설립은 이윤 극대화를 위한 준비”라고 말한다.

정연재 비대위원은 “금속노조 탈퇴 조직형태 변경과 단협 후퇴, 생산성 압박 등은 민주노조를 말살하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한다. 정연재 비대위원은 “이명박 정권이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위해 첫 목표로 삼은 노조는 각 지역의 민주노총, 금속노조 중심 사업장이었다.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KEC, 유성기업 모두 지역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업장이었다”고 말한다.

정권의 의도는 자본과 노조 내부 모두에 먹혔다. 정연재 비대위원은 “자본은 노조를 깰 수 있음을 확인했다. 눈엣가시로 여기는 산별노조를 무너뜨릴 수 기회로 생각했다”고 지적한다. 상신브레이크 관리자 두 명은 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지만 2백만원 벌금형에 그쳤다. 정준효 지회장은 “자본은 불법으로 노조를 탄압해도 손해볼 일이 없다. 2백만원 벌금내고 수 백, 수천 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자본의 생각이다”라고 설명한다.

노조파괴, 자본천국 공장을 위한 과정

이 때문에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앞두고 있는 발레오만도 조직형태 변경 총회 무효 판결이 노조 안팎에 크게 여파를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연재 비대위원은 “산별노조 탈퇴는 노조파괴를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금속노조의 체계, 역사, 정신을 무시하고 개별 지회의 독자성을 인정한다면 자본은 사업장별 공격을 더 밀어붙일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준효 지회장은 “산별노조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없는 한국에서 금속노조의 규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집단탈퇴와 노조파괴가 연달아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노조파괴 사업장 투쟁의 승리 여부는 노조 전체의 조직력을 강화하는데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정준효 지회장은 “노조, 지부의 원칙과 지침을 따른 사업장이 자본의 공격을 받았다. 이런 지회가 무너지면서 ‘공장 내부만 신경쓰자. 노조 지침을 지키면 당한다’는 인식으로 움츠러드는 사업장이 생긴다”고 말한다.

정준효 상신브레이크지회장은 “우리가 움츠러들면 자본은 더 강하게 공격한다. 자본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노예가 될 수 없다”며 “지회와 현장은 원칙을 지키며 투쟁하고 노조는 이 사업장을 사활을 걸고 지켜야 한다. 자본의 노조파괴에 맞서 지회와 지부, 노조가 함께 싸워 승리했을 때 조합원들은 민주노조를 신뢰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연재 발레오만도지회 비대위원은 “산별노조를 무너뜨리기 위한 자본과 정권의 공격이다. ‘한다면 한다’는 금속노조의 정신, 연대의식을 복원해 노조 전체가 대응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기사제휴=금속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