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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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질참사, 日 자위권 강화 우려...“나는 아베가 아니다”

총리 관저 앞 시위...아베, 자위권 가속화 조짐

일본인 인질 2명이 이슬람국가(IS)에 의해 모두 참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 열도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평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아베 정부는 이번 사태를 발판으로 해외에서의 자위대 활동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 <레이버넷>에 의하면, 1일 저녁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 약 200여 명이 ‘용서마라! 헌법개악시민연락회’가 주최한 ‘애도와 항의의 관저 앞 침묵 행동’에 나와 희생자를 애도하고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무력은 필요 없다”, “전쟁 반대”, “적을 만들지 않는 외교야말로 일본인을 지킨다” 등의 문구를 들고 함께했다. “나는 켄지다”를 비롯해 “아베 정권 = 노(NO)”와 “나는 아베가 아니다”는 문구도 등장했다.

[출처: 일본 레이버넷(이하같음)]

현장에는 다양한 이들이 참가해 평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25세의 사회복지 사업가는 “사라진 이를 위해, 우리는 전쟁이나 테러를 낳는 모든 것을 배제해 나가야 한다”며 “무력으로 평화를 만들 수 없다는 말 아래 평화운동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도쿄케이자이>에 말했다.

퇴직한 한 참가자는 “전쟁을 중지하는 것이야말로, 비참한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이 가담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지금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글라데시에서 26년 전 이민해 온 한 남성은 “이슬람국가의 행동으로 우리 일반 이슬람 교도까지 테러리스트처럼 보이는 것이 분하다”면서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본은 지난 70년 간 전쟁을 하지 않았다”면서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일본 전국노동조합총연합은 2일 성명을 내고 “아베 총리가 이슬람국가 공습 등에 대한 자위대 지원은 ‘헌법상 가능하다’고 말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번 비극에 편승해 헌법 위반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법안 준비 가속화와 자위대의 해외 파병 추진과 같은 방법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본공산당 등 각계 정당도 평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일본 공산당의 시이 카즈오 위원장은 1일 “잔혹무도한 만행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면서 “테러 집단에 의한 만행을 계기로 ‘해외에서 전쟁하는 나라’ 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은 결단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지리적 제약이 필요 없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은 더욱 확대될 조짐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일 오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지리적인 이유로 자위대 활동 영역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지난해 7월, 각의 결정대로 상대국 동의가 있을 경우 무기를 사용해 자국민을 구출할 수 있도록 법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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