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연금강화 공투본)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야 합의 규탄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공무원·교원의 노후를 헌신짝처럼 버린 정치권은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금 개악 여부, 내년 5월2일 안에 판가름 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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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연금강화 공투본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여야 합의 규탄 대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악 강행을 비판했다. [출처: 최대현 기자] |
국회가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124번째로 올라온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특위 구성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비판한 것이다. 특위 구성결의안의 내용은 지난 23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담았다.
먼저 국회 연금특위는 공무원연금을 개악하기 위한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연금특위가 공무원연금 개악 법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얘기다.
연금특위가 확정한 개악법안은 새누리당과 새정연이 내년 5월 2일 안에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 양당은 이른바 3+3합의에서 연금특위의 활동기한을 구성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는 이날부터 최대 125일 동안으로 정한 바 있다.
특위 구성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새누리당은 특위 위원장에 주호영 당 정책위의장을 내정하는 등 속도를 냈다. 연금특위 위원장은 특위 전체회의에서 정식 선출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내년 4월 안에 반드시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금특위는 지난 23일 양당의 합의에 따라 7명씩 모두 14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양당의 행태를 “정치적 야합”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참가자들은 “공무원의 노후생존권을 여야의 협상테이블 위에서 마음대로 결정하려는 것”이라며 “공무원과 교원의 노후 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노후 생존권인 공적연금제도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당이 공무원연금 개악 법안의 입법권까지 부여한 연금특위 구성을 강행하면서 ‘국민대타협기구’는 결국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당은 지난 23일 이른바 3+3합의에서 국회에서 구성키로 한 국민대타협기구의 역할을 합의기구가 아닌 논의기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합의안을 보면 국민대타협기구는 연금 개악방안을 단수 또는 복수안으로 마련해 연금특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국민대타협기구가 활동기한으로 못 박은 내년 3월28일까지 개악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논의된 사안을 정리해 연금특위에 제출해야 한다.
연금특위는 국민대타협기구가 제안한 개악방안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연금 개악 법률안을 만들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이날 오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국민대타협기구 규칙안이 3+3합의와 달라진 점은 새누리당과 새정연이 합의해서 공무원연금 가입 단체 소속 총4명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하지만 개악을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대타협기구, 개악 들러리로 전락... “허울뿐... 들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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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여야 합의 규탄 대회에 참가한 교원과 공무원들이 새정치민주연합 당사에 헌신발을 던지고 있다. 공투본과의 약속을 헌신짝 취급했다는 의미다. [출처: 최대현 기자] |
김명환 한국노총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우정노조 위원장)은 결의대회 규탄 발언에서 “자기들만의 리그로 대타협기구를 들러리로 전락시켰다. 일방적으로 개악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노림수가 보이는데 들어갈 수가 없다”며 “허울뿐인 대타협기구를 만든 국회 농간에 따라갈 수 없다”고 밝혔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도 “새누리당과 새정연이 이런 합의를 할지 모르지 않았다. 저들이 만들어 놓은 국민대타협기구에 결코 참여할 수 없다. 사회적 합의기구가 아니면 참여할 수 없다”며 “우리는 국민의 공적연금을 강화해 노후생존권을 보장하는 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강화 공투본 소속 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과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 당선인 등 대표자들은 지난 26일 새누리당과 새정연의 대표들을 잇달아 만나 ▲연금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투 트랙 구도 일원화 ▲충분한 논의와 기간 보장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모든 직역연금으로 논의의제 포괄 등을 요구했지만 양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금강화 공투본 소속 단체 대표자들은 결의대회에 앞서 대표자회의를 열어 국민대타협기구 참여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양당의 입장 등을 보고서 논의를 한 뒤 (대타협기구)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공적연금 전반을 강화하기 위한 합의기구여야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적연금 전반을 논의하고 합의기구로 구성할 것과 연금특위·국민대타협기구 활동기한 정한 것, 특위의 개악 권한 삭제 등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새누리당사와 새정연당사에 ‘헌신짝’을 던지는 행위로 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