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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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유럽 최빈국 대열에 합류

그리스 대학졸업생 실업률 OECD 최고

유럽통계국(EuroStat)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그리스의 빈곤상태는 심각하다. 빈곤과 사회적 배제상태에 처한 유럽인의 비율을 조사한 이번 연구에서 그리스는 22.1%가 빈곤상태에, 21.5%가 준빈곤상태에, 17.2%가 가족 중 단 한명도 제대로 된 직업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평균은 각각 17.2%, 8.9%, 11.1%였다. 그리스의 경우 인구의 36%(380만명)가 이 세가지 부류 중의 한 가지에 속한 반면 유럽 전체로는 24.4%, 1억 2200만명이 이런 상태에 있다.

그리스를 뛰어넘는 최악의 빈곤은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로 각각 40.2%와 40.1%였다. 2008년 경제위기 이전에 빈곤과 사회적 배제 상태에 있던 그리스인의 비율은 28.1%였고, 유렵평균은 23.8%였다.

OECD 공식자료를 인용한 <포브스>지의 기사에 의하면 그리스는 고등교육을 받은 졸업생의 실업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나타났다. 이 기사에 따르면 그리스의 대학졸업생 실업률은 19.4%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 14.9%, 터키 7.7%, 이탈리아 7%, 아일랜드 6.7%, 프랑스 5.3% 순이었다.

반면 가장 실업률이 낮은 나라는 노르웨이로 1.8%, 이어 독일 2.4%, 남한 2.9%, 일본 3.2%, 미국 4.1%, 캐나다 4.8% 순이었다.

<스위스은행>의 연례 조사결과에 의하면 2014년 중반에서 2015년 중반까지 그리스의 가구당 재산은 9만8097달러에서 8만1432달러로 감소했고, 16.9%나 줄어든 것이다. 그리스인들의 재산총액은 2014년 중반 8940억 달러에서 7430억 달러로 감소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중산층이 줄어든 5개 나라는 그리스와 아르헨티나, 이집트, 러시아아 터키다. 이들 나라는 2000~07년 중산층이 늘어나다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그리스의 경우 2008년 이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성인의 숫자가 80만명이나 감소했고, 2000년에 비해도 10만명이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 5년간(2009~14년) 그리스의 민간부문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 기간 동안 499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Grant Thomson)에서 그리스 민간부문의 고용이 19%나 감소했고, 그 결과 실업률이 크게 상승했다.

경제위기는 고용만 아니라, 기업 수익률에도 크게 영향을 줘 기업 수익세는 60%나 감소했다. 대기업들은 매출이 10%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들은 35% 감소했다. 2009년과 2014년 사이에 기업의 수익률은 32%(48억 유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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