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는 3일 대전고등법원 옆 샘머리공원에서 ‘노조파괴 사용자 구속 촉구 및 노조파괴 무혐의 처리 검찰 규탄! 민주노조 사수! 금속노조 결의대회’열었다.

이 날, 결의대회에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지역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참여해, 민주노조 사수 투쟁을 결의했다.


금속노조 소속 유성기업과 보쉬전장, 콘티넨탈오토모티브 지회는 검찰이 사측의 ‘노조파괴’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지난 6월 이를 규탄하며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결정에 불복하여 피의자를 공판에 회부해 줄 것을 직접 관할 고등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이정훈 유성영동지회장은 “수많은 노조파괴 범죄에도 유성자본이 구속당하지 않는 것은 노동부에서 청와대로 이어지는 온갖 로비의 힘인 것 같다. 유성지회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반드시 노조파괴 사용주를 구속시킬 것”이라며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고법은 노조파괴 범죄에 대해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 노동자가 현장에서 용역깡패에게 폭행당해 두개골이 함몰되고, 코뼈가 내려앉고, 광대뼈가 나갔다. 노조파괴 시나리오와 창조컨설팅과의 계약서가 발견됐다. 명명백백한 증거가 있는 사안이다. 검찰이 잘못 판단했다면, 고법이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 며, “지금까지는 신사적인 투쟁을 전개해왔지만, 추석 이후에도 검찰과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없다면, 점거를 불사하는 타격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황용하 보쉬전장지회 사무장은 “노조파괴 공작으로 현장은 두 갈래로 갈라졌고, 민주노조 조합원들은 해고당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하고 있다.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생산량은 하늘을 치솟고 있다. 노동자가 아닌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며, 노조파괴 사업장의 현실을 지적했다.

조민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장은 “노조파괴에 맞선 투쟁이 4년째 접어들었다. 힘겹고 고단했지만 투쟁의 결실을 맺고 있다. 유성지회는 민주노조의 장악력을 회복했고, 보쉬전장지회와 콘티넨탈지회는 소수노조지만 어용노조에 밀리지 않는 노동조건을 지켜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파괴 사용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수용여부는 불투명하다.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투쟁으로 돌파하자.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노조파괴를 끝장내고, 노동자계급이 총자본을 넘어 힘의 역전관계를 만드는 투쟁을 만들자. 복수노조, 노조파괴 문제를 금속노조의 전략적 투쟁과제로 삼고 힘있게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유영주 금속노조 충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유성지회는 2011년 임단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그 뒤에는 검찰을 비롯한 공권력이 있다. 노동탄압, 노조파괴 사용자를 비호하는 검찰과 법원에 경고한다. 법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힘으로 보여 줄 것”이라며, 노조파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김종원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오늘 콘티넨탈 어용노조가 참담한 교섭결과를 가지고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대법원도 인정한 상여금 600%의 통상임금 적용분을 400%에 합의하는 등의 교섭결과를 가지고 찬반을 묻는다는 것이다. 부결될 것이다. 민주노조가 앞장 서 반드시 현장을 장악하고 노동기본권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다.

서쌍용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울산 현대제철 파업투쟁을 비롯해 영남권동지들의 대구고검 타격 투쟁, 노조파괴에 맞선 충청권 파업투쟁에 이르기까지 힘들고 어려운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소중한 성과를 내고 있다. 힘겹지만 금속노조 깃발을 움켜쥐고 산적한 투쟁 현안을 하나씩 해결하고,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건설하자”며 결의를 다졌다.

정진희 SJM지회 수석부지회장은 “SJM의 노조파괴도 현재진행형이다. 2012년 59일의 투쟁으로 되찾은 현장에는 어용노조가 판을 치고 있었다. 지회는 현장투쟁의 수위를 높여갔고 어용노조를 해체했다. 지금도 사측은 불법 직장폐쇄 판정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조파괴 사용자 박살내는 투쟁을 끝까지 전개하자”며 연대투쟁을 다짐했다.

방종운 콜트콜텍지회장은 “얼마 전 법원은 사측이 노동조합사무실에 대한 2년동안의 단전단수는 노동조합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자본의 무기인 업무방해가 역공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끈질기게 멈추지 않는 투쟁으로 민주노조를 반드시 지켜내자”며 결의를 다졌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샘머리공원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서대전센터 앞까지 행진과 삼보일배를 진행하며, 노조파괴 사용자 구속과 대전고법의 재정신청 수용을 촉구했다.

덧붙이는 말

김순자 님은 미디어충청 현장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