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빈곤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하라”

5월 8일은 어버이날. 하지만 이 땅의 가장 가난한 노인들은 마음이 편치 않다.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에게만 지급되지 않는 기초연금 때문이다.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소속 회원들은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가난한 노인에게만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불효 정권’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는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전체 기초연금 수령자 중 약 30%에 달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약 40여만 명)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았다 다시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기초연금 수령액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돼 기초연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 수급액에서 삭감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애초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실제 제도는 전혀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은 최저소득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보충급여'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을 중복지원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간 8천억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라고 난색을 표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런 조치가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만을 차별하고, 기초연금의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동자동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 대상 노인 김호태 씨는 “잘 사는 노인들도 20만 원씩 기초연금 다 받아가는데 왜 가장 가난한 우리에게만 기초연금을 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잘 살고 있는 것도 다 우리 같은 노인세대가 고생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라고 분노를 표했다.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고현종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해 9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한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조치가 없다”라며, 비판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를 꼬집기도 했다.

이에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3조(소득의 범위)를 개정해 기초연금 수령액을 기초생활급여의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는 5월에 마련되는 2016년 예산요구서에 기초생활보장 노인의 생계급여를 삭감하지 않고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참가자들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상징하는 ‘줬다 뺏는 카네이션’ 퍼포먼스를 벌이며, 박근혜 정권을 ‘불효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서명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은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덧붙이는 말

하금철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