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지난 9월 11일 정부는 '범 정부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담배가격 인상과 경고그림 부착 등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22일 국회에 제출됐고,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위 대책은 ‘담뱃값 인상’ 정책으로 불릴 만큼 높은 가격 인상을 담고 있어 많은 논란에 싸여 있다.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홈리스 당사자들에게도 화제다. 이에, 홈리스뉴스는 흡연을 하고 있는 홈리스 당사자 세 분과 간담회를 진행하여 담뱃값 인상을 바라보는 홈리스의 시각과 의견을 모아보았다. 간략히 지면 중계하기로 한다.

담뱃값이 오른다고?
담뱃값 인상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각자의 심경을 들어보기로 했다.
•종대: 흡연자가 잘 사는 사람이 더 많이 필까요? 당연히 저소득층이 더 많이 피울 거에요. 왜냐면 그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 애환이 많이 있죠. 어려움이. 그걸 해소하는 방법이 그 중 하나가 담배인데 담뱃값을 올려가지고 흡연율을 낮춘다는 것도 대응이 안 되는 거죠. 처음에 일시적으론 뭐 한 두세 달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주워 피던지 다른 방법은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래: 담배는 쉽게 말하면 소일거리나 마찬가지라고요. 담뱃값을 인상해가지고 금연 유도를 한다는 데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에요. 이건 금연정책이 아니라 세금 때문에 정책을 쓴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가진 소일거리마저도 희망이 없게 만들면 안 되죠.
•오성: 서민들을 죽인다는 생각밖에 안 했어요. 아주 서민들, 노숙인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은 죽는다니까요. 우리들한테는 벌을 주는 이야기 같아요.

2005년 담뱃값 인상 당시 경험을 나누다
•오성: 담배 줄이고 이런 거는 사실 안 되잖아요. 담배 배워 놓은 사람은 중독이 되어 놔서 안 된 다니까요. 줄일 수도 없고 계속 뭐 그 돈 가지고 올라간 돈을 다 내고 피웠어요. 어쩔 수 있습니까. 줄지도 않았어요.
•종대: 2005년도에는 내가 더 힘들게 살 때죠(거리 노숙). 우리나라가 참 담배 인심하고 술 인심이 좋은 나라인데 그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아주 사람, 대인관계가 약간씩은… “야 담배 한 가치가 지금 얼마인데 없으면 날 좋은 날 주워서 펴”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담배 꼬지라는 걸 많이 하게 됐죠. 사서 필 형편이 못 되니까.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뭐 구걸이라면 구걸이고 담배를 얻어서 피웠던 경험이 많은 거 같아요. 상당히 좀 수치스럽다고 그럴까 그런 면들이 많이 있었죠. 하루하루가 뭐 살아가는 게 너무 버거웠으니까 내가 이걸 줄여가면서 더 오래 살아야겠다 뭐 저축을 하고 뭐 그런 입장도 못 되니까. 담배 욕구는 어떻게 보면 더 생기게 되요. 담배가 없어지니까 전에 같으면 그래도 오늘 필 걸 어떻게 만들어놓고 했는데 담배 인심도 야박해 지니까 담배가 없다보니까 담배가 더 생각이 많이 나게 돼대요.

이렇게 약 30분 간 이야기가 오가자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다들 담배를 물고, 간담회를 중단했다.

•성래: 나는 그때 현장소장하고 있을 때라 여유가 있어서 신경 쓰지 않았지. 그런데 내 현장에서 일하는 아저씨들이 서로 담배를 안주더라고. 서로 평소에 잘 주다가도 사람들끼리 밥 먹으러 와서도 욕을 하고, 현장에 있던 아저씨들이 며칠 동안 막 난리였지, 난리.

가격 정책이 흡연율을 낮춘다?
정부는 통계를 들어 가격 정책이 흡연율 하락에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비 가격정책(흡연 없는 거리, 금연 건물 등)의 영향을 배제한 왜곡된 해석이며 서민 증세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팽팽하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성래: 왜 부유세를 안 걷느냐 말이에요. 최하층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골병드는 세금이거든요. 담뱃값 올려도 당분간은 줄어들어도 30년 이렇게 피운 사람들은 니코틴 중독 됐어요. 나도 담배 끊어봤지만 6개월 이상은 못 넘어가요. 진짜.
•종대: 누가 봐도 세수를 서민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거죠. 부자들한테는 많은 특혜를 주면서 서민층에 대해서는 그렇게 압박을 가하는 지, 내가 TV에서 본 게 있는데 자동차 타이어의 먼지가 매연에서 나오는 것보다 20배가 더 많대요. 그래서 그 나라는 각 타이어 회사에다가도 세금을 물린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대요. 그럼, 세수를 늘리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서민층만을 압박할 게 아니라.

홈리스의 건강을 위한다면
정부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뱃값 인상정책을 편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논란 많은 이 방법 밖에 없을까? 홈리스의 건강증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 지 이야기를 나눴다.

•성래: 휴일 날 되니깐 급식소에서 배식을 안 하니까 아저씨들이 밥을 한 끼, 두 끼를 예사로 굶어요. 아, 이거는 심각하다. 공동 급식소를 해 가지고 투명하게, 부족한 영양소를 갖추도록 해가지고 아저씨들 건강하게 해주는 게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겠다 생각해요.
•오성: 정부에서 조금 금전적으로 이익을 주면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정부에서 하겠어요? 안 할테고 우리가 스스로 정책을 만들어서 정부에 올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부에서 느껴줄런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종대: 홈리스 상태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서 담뱃값 인상은 큰 거 하나 놓치고 가는 거 같아요. 그분들이 담배가 없으면 그걸 돌려가면서 피게 됩니다. 몇 모금씩이라도 돌려가면서 피게 되지 끊지는 못해요. 결핵은 타액으로 전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건강을 증진시키는 겁니까? 악화시키는 겁니까? 그분들이 담배를 금연을 하기 위해서면 사회복지제도가 잘 됐으면 그만큼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훨씬 그게 빠른 길이에요.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뭐 다른 것도 즐길 수 있으면 담배에 가까이 가는 시간이 멀어지죠. 항상 소외돼 있고 모멸감 느끼고 하니깐 거기다 푸는 건데 복지 같은 게 잘 됐으면 그분들이 담배 끊지 말라고 그래도 오래 살기 위해서 끊을 거고.

이렇게 한 시간 가량의 작은 간담회가 마무리 되었다. 간담회 말미에 홈리스뉴스에 내용을 싣는 것만으로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 의견을 냈다. 담뱃값 인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고 하니 관련된 국회의원들에게 오늘 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내자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 몇 명이서 나눈 얘기긴 하지만 의원님들이 쉬 듣기 어려운 얘기일 테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