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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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컨설팅업체가 짜준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J에게 경제를](3회) 멕킨지 보고서와 박근혜 정부




미국 컨설팅업체가 짜준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J에게 경제를](3회) 멕킨지 보고서와 박근혜 정부

벅근혜 정부 규제완화 정책의 세 번째 진실. 2013년 4월에 발간된 멕킨지 보고서 <한국 신 성장공식>에서도 드러난다. 이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의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목했던 문제와 그에 대한 해법들이 정책으로 입법되고 있다. 바야흐로 기획재정부도 아니고 국책연구기관도 아닌 해외 컨설팅 업체가 우리나라의 경제계획을 입안하는 세상이 되었는데...멕킨지 보고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의 진실이 무엇인지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 런닝타임 : 41분 27초
* 이 방송은 <팟빵>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 "J에게 경제를" 팟빵에서 듣기(클릭>
* 아이폰 이용자는 팟캐스트에서 “J에게 경제를”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 사회 : 김성윤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 “18세상” 저자)

* 출연
송종운 (경제학 박사)
송명관 (참세상 기획위원, “부채전쟁” 공저자)
홍석만 (참세상 편집장, “부채전쟁” 공저자)

* 기술/연출 : 홍석만
* 도움주신 분들 : 진보네트워크센터 / 강동진
* 제작 :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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