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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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평리 할매의 전국순회 “할매가 간다”

삼평리 주민 송전탑 반대 투쟁에 관심 고조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에서 지난 2009년부터 송전탑 건설을 막으려 싸워온 주민들이 전국 투쟁현장 순회에 나섰다.

삼평리 할매의 전국순회 ‘할매가 간다’는 한전으로부터 각종 소송과 공사 압박에 시달리는 삼평리 할머니들이 똑같이 힘든 현장에 연대하고 삼평리 투쟁에도 연대를 호소하기 위해 시작됐다.

주민들은 이번 달 9일 전북버스 투쟁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13일 서울에서 녹색당 여성정치워크숍과 밀양기록프로젝트 ‘밀양을 살다’ 전시회를 방문했다. 15일은 강원도 홍천에서 골프장 건설 반대 주민을 방문했다. 이후에도 서울, 대전 등 전국 곳곳에 방문 일정이 잡혀있다.

  9일 전주 신성여객 투쟁현장을 방문한 삼평리 주민들 [출처: 청도345kV송전탑반대대책위]

  13일 녹색당 여성정치워크숍을 방문한 삼평리 주민들 [출처: 청도345kV송전탑반대대책위]

또한, 힘겹게 송전탑 반대 투쟁을 지속중인 삼평리 주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각종 후원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달 사이에 개인과 여러 단체가 기부한 금액이 6백만 원에 달할 정도다.

삼평리 주민 김춘화(64) 씨는 “요즘 힘이 들어도 전국으로 다니고 있다. 마음 여린 할매들이 가는 곳마다 그쪽 사정 듣고는 많이 울고 해서 힘이 들긴 해도 우리도 청도 송전탑 소식을 알리고 서로 격려도 하니 좋다”며 “송전탑 투쟁을 끝까지 열심히 해야겠다는 용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나 청도345kV송전탑반대대책위 상황실장은 “연대하러 가는 곳마다 송전탑 문제를 자세하게 알게 되며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이들이 송전탑 피해 지역이 늘어가는 것에 대해 우려하며 삼평리 투쟁에도 많이 연대해서 할머니들을 꼭 지켜내겠다고 해 할머니들이 힘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전 대경건설지사는 6월 20일 삼평리의 북경남 1분기 송전선로 23호 부지 인근의 철제컨테이너 등 철거를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대체집행 청구에 나선 바 있다. 한전은 이와 함께 5백6십여만 원의 ‘대체집행비용 선지급’ 신청을 했다. 또한, 1억6천3백만 원을 강제로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집행문’ 부여 신청과 250만 원의 ‘이행강제금’도 신청했다.

한전의 대체집행 청구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첫 심리는 오는 25일 열린다.
덧붙이는 말

박중엽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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