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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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전으로 신음하는 세계...지난해 수십만명 희생

시리아, 이라크, 우크라이나 사상자 및 난민 대량 증가...폭력의 악순환

내전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자의 수가 세계 도처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시리아에서는 내전으로 지난해만 76,0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리아인권감시단은 1일 지난해 어린이 3,501명과 17,790명의 민간인을 포함해 76,02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반군 측에서는 15,000명, 이슬람국가, 알누스라전선 등 지하드 그룹에서는 17,000명이 사망했다. 정부군은 최소 22,627명이 사망했다.

이 수는 지난해 73,447명, 2012년 49,294명, 2011년 7,841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2011년 내전 발발 후 전체 사망자 수는 20만 명을 넘는다.

이라크에서는 15,000명의 이상의 인명이 내전에 희생됐다. 사망한 15,538명의 전투원과 민간인의 수는 종파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며 17,959명이 사망한 2007년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수다. 전년도 사망자 6,522명의 2배를 웃도는 수이기도 하다. 그러나 영국에 위치한 ‘이라크바디카운트’에 의하면 이라크 희생자의 수는 민간인만 17,073명으로 정부 수치를 크게 앞선다.

<알자지라>는 1일 지난해 이라크에서의 유혈폭력은 정부가 2013년 말 중부 라마디 인근에 위치한 전국 최대 규모의 수니파 반정부 시위캠프를 진압하면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반군과의 전투에서 패배해 라마디와 팔루자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고 이는 이후 IS가 유혈 공격으로 모술을 포함해 주요 도시를 장악하는 전조가 됐다고 이 언론은 보도했다.

그동안 이라크 군경, 쿠르드족, 시아파와 수니파들은 IS가 장악한 지역 일부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3개의 주요 도시가 IS 수중에 있다.

우크라이나 휴전 후 사망자, 전체의 30%

우크라이나에서는 지난 3월 내전이 시작된 뒤로 최소 4,707명이 사망했다. 하루에 16명씩 생명을 잃은 것이다. 이중 약 30%는 지난 9월 휴전 뒤 사망했다.

이외 466,830명의 국내 난민을 포함해 모두 100만 명이 난민이 됐다. 의료 등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수는 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동부 어린이 170만명은 내전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후 150개의 학교가 폐쇄돼 5만 명의 어린이는 등교를 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최근 종전을 선언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난해 민간인 사상자가 1만 명에 달했다. 전체 9,617명의 민간인 사상자 중 3,188명이 사망했으며 나머지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이 수치는 전년도에 비해 19% 증가한 것으로 유엔아프가니스탄원조단(UNAMA)가 기록하기 시작한 2009년 이래 가장 높은 수다. 어린이 사상자의 수는 33%, 여성의 경우에는 14% 늘었다.

유엔기구는 사상자의 75%는 탈레반, 하카니 네트워크 반군 조직에 의해, 약 12%는 친정부 세력에 의해 희생됐다고 밝혔다. 2009년 이래로 민간인은 17,252명이 사망하고 29,536명이 다쳤다.

폭력의 악순환으로 빠져든 나라들

2011년 서구의 지원 공습 아래 친서구 반군이 정권을 찬탈한 후 지역, 종파 등의 갈등 속에서 몰락해온 리비아에서는 지난 10월초 벵가지서만 450명이 사망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외세와 부패한 정권 속에서 성장한 테러집단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인해 지난해에만 9,000명이 사망하고 150만 명이 고향을 떠났다.

수단공화국에서 2011년 독립한 남수단에서는 2013년 12월 다시 발생한 내전 1년 만에 최소 5만 명이 사망했다고 집계되고 있다. 국제위기그룹에 따르면 이외에도 약 200만 명이 난민이 됐으며 250만 명은 기아위기에 처했다.

2014년 파키스탄에서는 테러리스트 2,851명, 정부군 327명, 민간인 892명 등 모두 4,070명이 사망했다. 이 수는 지난해에 비해 802명 늘어난 수치다.

한편, 평화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콜롬비아에서는 내전으로 인해 현재까지 680만 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86%가 정부군에 의해 반군 마을에서 추방됐으며 14%는 살해, 납치, 실종, 고문과 폭력에 희생됐다. 2012년 11월 평화협상이 시작됐지만 다음해에도 142,181명이 반군 지역에서 강제 추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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