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 학생인권옹호관 도입 등 계획 밝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2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시행 3주년을 맞아 “학생인권을 기초로 한 새로운 학교질서를 만들고, 인권 친화적 교권의 상도 만들어 나가자”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학생인권조례 시행 3주년 기념식 및 좌담회’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학생인권조례가 안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교사, 학생들과 논의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곽노현 교육감 시절이던 지난 2012월 1월 공포되었지만, 이후 문용린 교육감 체제를 거치면서 사실상 무력화되는 등 수난을 겪어왔다. 특히 문 전 교육감은 재임 기간 동안 학생인권조례 기념식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이날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기념식에 참석해 그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서울시 학생인권위원회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조 교육감은 “학생을 피동적인 훈육의 대상이 아니라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기 위한 ‘교복을 입은 시민’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면서 “학생들이 학교자치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내용은 이미 학생인권조례에 잘 담겨 있다”면서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새로 만든 민주시민교육과를 통해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들을 시작해 나갈 계획이며,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만 실행되지 않았던 학생인권옹호관 임명 절차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또 “1기 서울시 학생인권위원회의 역할이 학생인권에 대한 반대 흐름에 맞서 그것을 지켜내는 것에 있었다면, 2기의 역할은 학생인권을 기초로 새로운 학교질서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 질서 속에서는 협의의 교권도 자리 잡도록 해 줘야 한다. 학생인권과 대립하지 않는 인권 친화적 교권의 상을 만들어 나가자”라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조 교육감은 교사들이 체벌 대신 벌점제 등 다른 통제 수단을 쓰는 것에 대해 “학생 통솔의 문제에서 선생님들이 갖는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그 부분도 해결해야 한다”면서 “벌점제가 마이너스를 주는 것보다는 플러스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벌점이 소멸하도록 해서 비교육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함께 좌담회에 참석한 숙명여대 법학부 홍성수 교수(1기 학생인권위원)는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기념식에 참석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사실 자체가 그간 학생인권조례가 갖고 있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학생인권위원회가 그간 많은 권고와 조정을 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사실상 비운의 조직이었다”라고 그간의 안타까움을 전했다.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해서도 홍 교수는 “기존의 행정과 조직라인을 통해서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들어간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면서 “학생인권옹호관이 교육감과 동등한 위치에서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권한과 지위를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학교 현장의 교육주체들도 각자의 입장을 전했다. 금옥여자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배소현 학생은 “대입을 좌우하는 생활기록부·추천서를 써 주는 사람이 담임 선생님인 상황에서 옹호관이 있더라도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참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조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구제요청을 하더라도 불이익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화미디어고등학교 이윤승 교사는 “과거 조례가 없을 당시만을 생각해서 많은 교사들이 ‘체벌이라는 수단이 없으면 어떻게 학생통제를 하지?’라는 생각을 하고 간접체벌을 택하게 된다”며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을 위해서는 급하게 만들어지는 대안이 아니라 교사들이 스스로 충분히 시간을 갖고 고민해서 대안을 만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덧붙이는 말

하금철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