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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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도지사 추진 설악산 케이블카 야당 국회 부의장 반대

이석현, 설악산 오색-끝청 잇는 케이블카 사업 철회 촉구

새정치연합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설악산 오색지구-끝청(대청봉 1.4km 떨어진 봉우리)을 잇는 케이블카 사업을 놓고 새정치연합 소속 국회 부의장이 당 공식회의에서 공개 철회 요구를 해 주목된다.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1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설악산 정상에 관광호텔을 건설하고, 오색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계획을 강원도가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설악산이 우리 자랑인 것은 개발되지 않은 원시림의 보고이기 때문”이라며 “자연은 강원도만이 아닌 온 국민의 것이며, 이 시대만이 아닌 우리 후손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관광 수입은 우리에게 10년, 20년 도움을 주지만, 자연은 우리에게 백 년, 천 년의 도움을 준다”며 “환경보전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문순 도지사는 지난 7일 강원도-새정치연합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표 등 지도부에게 케이블카 사업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중진 의원인 이 부의장이 공개적인 당 차원의 지원 반대 의견을 낸 셈이다.

현재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경제성 조작 논란과 환경 훼손 논란을 맞고 있다. 지난 11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보도자료를 내고 “양양군이 2015년 7월 환경부에 제출한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을 분석한 결과 양양군이 조작했음을 확인했다”며 탑승률과 총수입 조작 논란을 제기한 바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승인 여부는 오는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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