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정진엽 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원장의 청문회 과정에서 복지에 대한 정진엽 후보자의 이해 부족이 드러났다.

정진엽 후보자는 정형외과 전공 의사로, 서울대병원 정형외과교실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원장을 세 차례 역임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의 전공인 의료 분야와 달리 복지 분야에 대한 경력이 없어, 후보자 내정 이후 복지부 장관으로서 적합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청문회에서도 정 후보자는 “복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 사실”이라며 복지에 대한 이해 부족을 시인했다.

발달장애인법 예산이나 대상 등 일부 복지 사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알아보겠다” 등의 대답으로 일관했다.

심지어 송파 세 모녀가 자살한 이유를 묻는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아래 새정연) 의원의 질문에는 “이 분들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책정되는데, 월 5만 원인가 하는 금액을 못 낸 것으로 알고 있다”거나 “전세금 때문”이라며 사건의 근본 원인과 다소 동떨어진 답변을 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어머니의 부상으로 소득이 없어진 세 모녀가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한 사건으로, 긴급지원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제대로 모르는 분이 장관으로서 사회의 어두운 곳, 가난한 사람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 후보자는 복지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부 부처 곳곳에서 유사·중복사업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효율화를 통해 복지 재정을 절감해야 한다. 복지 누수는 없애야 한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민사회에서는 올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조 원 규모의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을 두고 사실상 복지 축소라고 비판한 바 있어, 정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시민사회와의 갈등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적 연금 확대와 동시에 사적 연금을 확대하겠다"라는 정 후보자의 서면 답변도 이날 청문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연금 확대 방안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했던 남윤인순 새정연 의원은 “복지부 장관은 공적 연금을 위해 노력하면 된다. 사적 연금 강화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야 할 소리 아닌가.”라며 “연금은 복지부에서 가장 큰 덩어리 중 하나인데 개념 정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의 전문 분야인 원격 의료에 대한 질문도 주로 제기됐다. 정 후보자는 원장 재직 당시 360억 원 상당의 원격 의료 관련 투자를 한 적이 있으며, 후보자 개인이 원격 의료 관련해 취득한 특허가 40여 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자는 시민사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의료 영리화, 민영화 등에 대해서 “추진할 생각도 이유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 의료 영리화의 신호탄 격으로 해석하는 원격 의료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

정 후보자는 진료 목적의 원격 의료에 의문을 제기한 김용익 새정연 의원의 질의에 “원격 진료는 근본적으로 공공 의료 발전을 위한 아주 좋은 수단이다. 원격 의료에 관심 가진 이유는 의료 세계화를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의료 취약 계층에게 필요한 것은 응급의료시설이나 인력 아닌가”, “원격 의료를 통해서 기업에게 돈을 갖다주기 보다 취약계층의 의료를 확충하는 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며 정 후보자 주장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서도 정 후보자는 “근본적으로 의료 인력 확충해 도서벽지 의료를 개선해야 하지만, 그 일이 단시간에 되긴 어렵다”며 원격 의료의 도입 필요성을 옹호했다.

안철수 새정연 의원은 “국민들 70%가 원격 의료에 반대하고 있고, 200만 명이 (원격 의료 반대에) 서명했다. 의료인들도 반대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원격 의료를 추진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고, 정부 차원에서 홍보와 설득 노력을 해왔음에도 이런 결과라면, 원격 의료가 공공 의료의 수단이라는 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후배 연구자 논문 표절, 분당서울대병원 원장 재직 시 선택진료수당 과도 청구, 증여세 탈루, 공적 목적과 다른 해외여행과 법인카드 사용 등 도덕성 자질 부분에서도 논란이 제기됐다.

정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는 오는 25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택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덧붙이는 말

갈홍식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