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당의 미래, “노동당 비대위, 4자 진보 재편 적극 참여”

나경채 전 대표 사퇴 전 4자 정무협 중단 공문...“집행부 바뀌어도 논의 당사자”

노동당 내 의견 그룹인 ‘당의 미래 ’가 정의당-노동당-국민모임-노동정치연대가 진행했던 4자 정무협의회 논의에 새로 구성될 노동당 비대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28 당대회 이후 노동당 진보결집 추진 당원들이 새로운 진보결집 정치조직 건설 후 조직적 탈당, 4자 정무협의회 복귀 결정을 내린 가운데 나온 주장이라 주목된다.

4자 정무협의회는 노동당 당대회에서 진보 세력 통합 협상 추진을 위한 당원 총투표 안건이 부결된 후 열리지 않았다. 나경채 전 대표는 대표직 사퇴 전날인 지난 7월 2일에 “당대회 결정에 따라 4자 정무협의회 참가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4자 정무협의회는 3자 협의틀이 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의 미래'가 제안한 노동당 비대위 4자 정무협의회 복귀는 이후 많은 쟁점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당의 미래’에 속한 윤현식 노동당 당원은 6일 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새로 구성될 비대위는 단지 차기 대표단 구성을 위한 절차관리로 임무를 국한할 수 없고, 흔들림 없이 정치사업을 계속해야 한다”며 “혼란을 넘어서기 위해 더욱 명확하고 건실한 진보정치 재편에 대한 비전 제시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현식 당원은 기존 나경채 전 대표가 주도한 진보결집 사업단을 대체할 ‘진보정당 간 진보정치 공동실천 사업단(가)’을 전국위원회 산하 기구로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사업단 역할에 대해선 “기존 4자 연대(4자 정무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더 강하고 넓은 진보정치 재편 방향을 제시하고 협의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4자 연대의 한 축이며, 당 집행부가 바뀐 것과는 관계없이 여전히 진보정치 재편논의의 당사자”라고 밝혔다. 4자 정무협의회 틀 안에서 당의 입장과 방침을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를 통해 공동 정책수립, 강력한 선거연대의 신뢰를 만들어 가겠다는 구상이다.

윤현식 당원은 <참세상>과 통화에서 “노동당은 진보결집 논의의 한 주체였는데, 결집파가 빠져나간다고 노동당 자체를 (4자 정무협의회에서) 빼서는 안 된다”며 “3차 전국위에서도 진보결집은 계속한다는 결정이 있었다. 당대회에서 당원 총투표 안이 부결된 것이지, 당론은 정치세력이나 정당들과의 관계 자체를 종식하라는 게 아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창당 시기에 대한 차이 분명해 소모적”

하지만 일단 4자 정무협의회 핵심 관계자들 사이에선 ‘당의 미래’ 제안에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6월 4일 4자 대표자 선언 자체가 이미 9-10월 진보세력 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당의 미래’ 제안은 이와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4자 정무협의회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진보결집은 할 건가 말 건가의 원론적 해답이 아니라 강령, 당명, 경로, 시기를 포함한 합의를 전제하고 있다”며 “진보결집 시기를 9-10월로 못박았는데 ‘당의 미래’가 총선 이후에 (결집을) 제대로 하자는 것은 합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가 참가하겠다면) 논의해봐야 할 사안이지만, 창당 시기에 대한 차이가 분명한데 서로에게 소모전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지난 2일 4자 대표자들과 서울지하철 노조와의 간담회에서 (노동당의 이탈로) 타격과 손실이 있지만, 애초 얘기한 9-10월 창당으로 진보세력을 모아가는 데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확인한 바 있다”며 “그걸 다시 논의하자는 것은 잘못하면 서로 상처만 줄 수 있다. 시간을 두고 한 발 물러서서 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현식 당원은 “(나경채 전 대표가 보낸) 4자 정무협의회 참가 중단 공문의 효력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왕 만들어진 테이블을 버릴 이유가 없다. 테이블에 계속 들어가면서 선거연대나 공동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노동당 비대위와 진보결집파를 포함한) 5자 정무협의회가 될 수도 있고, 9월 이후 4자가 합당하면 이후 2자 논의가 될 수도 있다”며 “9월 창당을 못 박았다고 노동당과 얘기하지 못 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면, 4자가 스스로 가능성을 막는 것이다. 결국 진보결집 사업은 통합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 셈이 된다”고 꼬집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