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독립언론 3개사가 유럽연합과 미국 간 TTIP 비밀협정 문서의 베일을 벗기는 데 성공했다. 스페인 독립언론 <디아고날>, <엘리아리오>와 <라마레아>가 핀란드 내부고발언론연합(AWP)이 운영하는 사이트 ‘필트랄라(filtrala.org)’로부터 TTIP 문서를 전달받고 이를 공개했다고 16일 <융에벨트>가 보도했다. 이 사이트에는 익명으로 문서를 전송할 수 있으며 이 문서는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언론인들에게 전달된다. 이전에도 스페인 정부의 기념비 매각 방침이 이 사이트를 통해 폭로되며 논란을 낳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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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쥐트도이칠란트> 화면캡처] |
지난달 26일자로 기록된 약 100쪽의 TTIP 비밀협정 문서는 주로 유럽 공공서비스에 대해 다루고 있다. 문서는 이러한 공공서비스를 ‘자유화’될 수 있는 협상카드로서 명기하며 개별 가입국 내 법적 진입 장벽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대표적인 협상카드에는 건강, 교육, 에너지 등의 공공 분야가 포함됐다. 특히 건강서비스에 대한 공공의 지원이 협상 예외사항에서 유보돼 협상이 체결될 경우 가장 먼저 사유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유럽연합이 소관하는 유전, 광산, 원자력, 어업과 농업 분야는 예외 사항으로 선정됐지만 이 또한 미국과의 협상 중 조정될 수 있다는 방침이다.
그 동안 TTIP 회담에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유출된 문서에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일부 담겼다. 금융서비스 분야는 미국의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법이 유럽의 제도보다 강하다는 미국 측의 제기로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유럽연합의 요구로 포함됐다. 그러나 <융에벨트>는 미국의 금융개혁법은 유럽연합 수준보다 '자유로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는 유럽집행위원 2명을 인용해 문서의 진위는 사실이라고 보도했다.
유럽연합은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TTIP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유럽 사회운동과 좌파 정당들은 비민주적 협상 추진, 공공기관 사유화, 소비자 보호 약화와 대기업 권한 확대 등을 문제삼으며 반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