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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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공관 앞 기습시위...“파산정부, 대통령도 나가라”

대학생·직장인 30여 명 기습시위...11명 현장에서 연행


이완구 총리의 사표가 수리된 다음날 총리공관 앞에서 “박근혜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20대로 이루어진 대학생과 직장인 등 30여 명의 청년들은 28일 오전 10시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기습시위를 열고“파산 정부 퇴거하라”, “박근혜 정부 타도하자” 등의 내용이 담긴 전단 2만 장을 살포했다. 이 중 11명은 청와대 문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20분 만에 연행됐다.

이들은 성완종 리스트로 이름 붙여진 박근혜 대통령 대선 자금 문제를 지적하며 정권의 정당성이 이미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범으로 수사대상이 된 총리에게 권한대행을 맡기고 명분 없는 장기 해외순방을 떠난 점에서 볼 때, 박근혜 정권에게는 이미 책임 있는 통치를 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청년들은 경찰이 세월호 1주기 집회에 강경대응해 유가족 등 시민 100여 명을 체포하는 과잉진압을 펼치고,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나온 경찰 간부들이 방송차로 유가족들에게 “가족 품으로 돌아가라”라고 방송하거나 장애인들을 진압하는 경찰들에게 “여러분도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는 등의 조롱을 일삼은 점 등을 들어, 공권력이 이미 조직된 사적 폭력으로만 기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책임의식이 전혀 없다며 정치적, 도덕적으로도 파산했다고 주장했다.

* 사진=청년좌파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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