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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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쿠데타 총리도 오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인권 없다면 말장난”

한국 사회단체 규탄...박 대통령, 태국 프라윳 총리와 정상회담

한국의 인권·노동·시민 단체들이 “태국 군부쿠데타의 주역이 참석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는 의미 없다”고 비판했다.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는 11일부터 2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신뢰구축과 행복구현’을 슬로건으로 새로운 협력 청사진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개최된다.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 10개 정상들이 참가해 정상회의와 함께 양자회담 등을 진행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11일 프라윳 태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제민주연대, 민주노총 등 9개 단체는 10일 공동성명에서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하고 시민들을 자의적으로 구금하고 탄압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태국 총리의 정상회의 참석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태국 군부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였고 시민들의 SNS를 검열, 평화로운 시위조차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자의적 구금하며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왔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시민사회는 그동안 쿠데타와 태국정부의 인권탄압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

단체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태국군부의 쿠데타는 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아세안이 쿠데타에 단호하게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아시아의 민중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태국뿐 아니라 한국 및 아세안 국가 모두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에 있어서 비상한 개선 노력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관련 내용은 물론, 이번 정상회의의 구체적인 목적과 의제를 찾기 힘들다”고 제기했다.

단체들은 이외에도 한국 정부에 대해 “아세안 출신 이주 노동자의 임금 체불과 강제 송환, ODA(정부개발원조)사업이나 한국기업의 아세안 투자과정에서 아세안 노동자들과 주민들의 인권침해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면서 “인권문제를 외면하면서 진정한 ‘동반자’ 관계는 가능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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