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검찰과 공동으로 15일 오후 서울 JP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제3차 한-중남미 치안협력 세미나”를 진행하고 올해부터 최소 1200만 달러(약 127억2600만 원)의 무상원조 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예산 규모는 1996년부터 2013년까지 412만 달러(약 43억7000만 원) 규모의 무상원조 사업 총괄 실적의 3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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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
그러나 이 예산은 외교부가 밝힌 최소 수준으로, 드러나지 않은 액수와 관계 당국 예산까지 합하면 훨씬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날 ‘한국의 대중남미 치안협력 현황’을 설명하면서 1996년에서 2013년까지 7년 간 무상원조 사업 총액이 412만 달러라고 명시했지만 2014년부터 예산은 일부 나라에 한하여 공개했다. <참세상>은 외교부 관계자에게 총액 규모를 문의했지만 이 관계자는 확인이 필요하다고만 설명했다.
중남미 치안 협력을 위해 쓰인 예산의 상당 부분은 CCTV나 차량 자동인식 시스템 구축사업에 배정됐다.
엘살바도르에는 올해부터 3년 간 366만 달러(약 38억8100만 원) 규모의 차량 자동인식 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며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상황이다. 이 나라에 대해서는 이미 2010/11년 두해 동안 200만 달러(약 21억2000만 원) 규모의 CCTV 구축사업을 완료했고 27개 우범지역에 50대 CCTV 설치 및 관제센터를 구축한 바 있다.
온두라스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3년 동안 500만 달러(약 53억 원)를 들여 CCTV 구축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현재 1, 2차 사전타당성 조사까지 진행됐다. 온두라스 치안부를 대상으로 한 모바일디지털증거분석 분야 교육은 이미 2012년에 실시됐다.
또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을 대상으로 경찰 치안 역량 강화 분야에 지난해와 올해까지 모두 60만 달러(약 6400만 원)를 지원했다.
멕시코 공공안전부에 대해서는 사이버범죄수사 및 모바일 포렌식(휴대폰 상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 분야 교육(2013/14년)을 수행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경찰 및 검찰 대상으로 매년 한-SICA(중미통합체제) 특별연수, 페루 등 각국별 연수, 멕시코/페루 등에 대한 치안협력 사절단 파견, 중미치안전략 고위급회의 등 중미치안전략 국제회의 참가(2012/13년 워싱턴 D.C.) 등 사업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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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외교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 △중남미 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증진 △공동번영을 위한 동반 성장 및 상생 협력 △지역협력 및 가교 리더십 강화 통한 중견국 외교 실현 △우리 동포 지원과 보호를 주요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남미지역에는 13만여 명의 동포와 1,900여 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다.
외교부와 검찰이 검찰 분야 협력을 주제로 공동주최한 이번 세미나도 2012년 경찰 분야, 2013년 교정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3번째로 개최된 행사다. 현장에는 9개국 고위 관료를 비롯해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 김진태 검찰총장 등 정부 주요 인사, 주한 외교단, 국내 중남미 학계 및 검찰 분야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세미나에 참석한 프란시스코 도밍게스 브리또 도미니카공화국 검찰총장(법무장관 겸직)은 “CCTV 설치에 한국 지원이 유효하게 진행되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레온씨오 벨가도 우리배 페루 내무부 차관도 “한국의 도움으로 지능형 순찰차 도입, 선박 구입 논의도 진행 중”이라며 “한국의 지원 덕분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각국 검찰제도 현황 및 치안개선 노력, 치안 확립을 위한 검찰권 행사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