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방부는 앞으로 이어도 수역 상공과 마라도, 홍도 남방의 영공이 포함된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번에 조정된 방공식별구역은 국제 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해 민간 항공기 운항을 제한하지 않으며,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안은 중국에 대한 군사적 대응 조치라는 점에서 위기를 심화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0년 간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가 포함됐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다 중국에 대해서는 약 보름 만에 나온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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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와대] |
한국,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빠져들며 역내 위기 키워
이번 조치는 특히, 한국 정부가 짧은 걸음으로 미국을 따라가며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이들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배성인 한신대 교수는 현 상황에 대해서 “오바마 정부는 이란 핵 문제와 국내 정치 등 장애물이 사라진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펴고 있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으로 선수를 쳤고, 한편으로는 일본에 대해 경고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배 교수는 “미국은 이번에 전반적으로 한·미·일, 한·미·호주 등 태평양 질서에 쐐기를 박기 위해 왔지만 한국으로서는 한쪽 편을 들기 어려운 조건인데, 미국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동북아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한국은 ‘등거리 정책’ 차원에서 미중 갈등을 완화해야 하며 동북아 뿐 아니라 대북정책에 있어 유연하면서도 주도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그 동안 강화돼온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일본 군국주의화의 대응책으로, 중간에 놓인 한국으로서는 위기 일로의 아시아태평양 내 각국 간 갈등을 방지, 해결의 실마리를 낳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정세를 모르거나 혹은 외면하고 TPP, 방공식별구역 등 사안별로 따라가며 주먹구구식 대응으로 결국 중국에 대한 대결에 힘을 싣고 있다.
오히려 미국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 후 바이든 부통령을 파견하고 미일,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했다. 특히 바이든은 일본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를 지지하며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TPP 연내 타결을 주요 요구 사항으로 내걸며 일본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바이든 부통령 일본 방문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그가 TPP 협상의 연내 타결을 목표로 도쿄에 온다”고 보도하는 등 바이든 부통령의 방문의 주요 이유를 TPP 협상에 뒀다. 바이든 부통령은 방일 전인 2일 <아사히 신문>의 인터뷰에서도 TPP 협상 연내 타결을 강조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를 만들기 위해 각국이 각각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것”이라며 농업 등을 문제로 갈등에 봉착해 있는 일본 정부에 TPP 체결을 압박하기도 했다. TPP를 “21세기 금본위제”라며 미국 중간 선거 전 협상 체결을 위해 전력을 추구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 때문이다.
바이든은 TPP 연내 타결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계획 등 지역 안보를 이유로 “미국은 방위협력의 변화에 따라 일본이 국제 평화와 안전을 지원하는 데 있어 어느 때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아베 정권에 대한 립서비스도 제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