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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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6 17:09 - A블록에는 차베스가 제안한 대통령 임기 연장 및 연임규정폐지가 쟁점이었다면, B블록에는 의회에서 제안한 비상사태시 기본권 제한이 쟁점이지 않았나요?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위한 더 중요한 개헌안들이 있었음에도 반대파들의 선동으로 그것들이 묻혀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번 A,B 모두에 대한 50.7%와 51%의 반대는 결국 차베스의 장기집권에 대한 우려와 기본권을 훼손당하지 않겠다는 베네수엘라 민중들의 또다른 의지 아닌가요? 이걸, 혁명 세력 내부 개량주의자들의 이탈 및 사보타지 그리고 보수언론의 악의적 선동만으로 분석하는것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차베스에게 이번 결과는 최소한 반성꺼리를 준다고 생각되는데.. 그걸 남탓으로만 돌려버리는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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