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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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합법 공노총, 공적연금 공투본 탈퇴 기대”

공노총과 중심 협의 가득...공투본, “공노총 내부 탈퇴 결정 어려울 것”

새누리당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에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탈퇴 결단을 부추기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공노총은 24일 오후 3시 중앙집행위원회 및 연금위원회회의를 열고 공투본 탈퇴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 브리핑을 통해 “합법 공무원 노조인 공노총은 공투본 탈퇴가 확정되면 당-정-노 실무위원회에 연금개혁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며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노총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합법 공무원 노조인 공노총이 공투본을 탈퇴하고 당-정-노 실무위원회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공노총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무원 처우개선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우 대변인은 브리핑 후 이후 공투본과의 대화 여부를 묻는 질문엔 “대화를 안 한다기보다는 일단 새누리당-정-노 협의체 중심적인 협의는 공노총과 하게 될 것”이라며 “공투본과 대화를 안 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 공투본엔 문을 열어놓고 (실무위원회에) 참여한다고 하면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공투본 한 관계자는 “공투본은 탈퇴 결정 내리기 어려울 것이다. 내부 반발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오히려 공투본이 26일 오후 전체대표자 회의를 열고 공노총에 대한 연금 투쟁 혼선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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