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증인 채택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파행 조짐을 보여 왔던 국회 환경노동위 국감이 끝내 최종 증인채택 협의가 결렬돼 파행으로 치달았다. 이미 지난 주 환노위 여야 간사 간 국감 증인 채택 협상에서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기업인 증인 채택을 전면 거부하면서 야당 쪽에선 기업인 증인 없는 국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 상황이었다. 야당 일각에선 친기업 강경파 권성동 의원이 환노위 여당 간사로 배정되면서 환노위 친기업 행보가 현실화됐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7일 오전 10시 30분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시작된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가 개의된 직후 야당 위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기업인 증인 채택을 강하게 요청했다.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감장에 기업인 증인을 불러올 수 없다는 것은 여당의 지나친 기업 감싸기이자 국회 무력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도 “환경노동위는 대기업의 탐욕과 횡포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부분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기업인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기업인을 부르지 말자는 새누리당 방침은 존중하지만 다른 의원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기꺼이 나와서 증언하겠다는 기업인까지 막는 이유가 뭐냐”고 비판했다.

반면 권성동 여당 간사는 “국정감사는 행정기관의 국정수행과정상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자리”라며 “야당 신청 기업인 증인 36명 가운데 23명은 노사분규와 관련됐다. 노사분규 문제를 국회로 끌고 오는 야당은 민주노총 지부처럼 노조를 지나치게 감싸고 있다”고 맞받았다.

이인영 야당 간사는 “여야 간사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아 (7일 전에 증인 출석을 통보해야 하는데) 13일 국감 증인까지도 부르지 못하게 됐다”며 “14일 지방환경청 국감 증인을 부르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문제를 결정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전 회의는 증인채택 문제로 공방을 벌이다 정회했다. 하지만 이어진 여야간사협의에서도 권성동 간사는 야당 측의 “기업인을 불러 망신주고자 함이 아니다”,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자 하니 믿고 지켜봐달라”는 요청을 거부해 이날 전체 회의 파행으로 이어졌다.

새정치연합 환노위 위원들은 오후 4시 환경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분석과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증인 36명과 참고인 26명의 명단을 확정해 제출했다”며 “이는 의원 당 6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을 신청한 것에 불과하며, 국감일정을 고려할 때 의원 당 하루 한명도 안 되는 증인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환경과 노동의 특성을 고려하면,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일반증인은 국정감사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속에서 대부분의 환경문제가 기업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경제성장의 몫이 기업에게만 집중되고 노동자와 서민에게는 돌아가지 않는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불이익과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증인협의 과정에서 ‘기업증인은 부를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는 새누리당이 기업의 이해만을 대변하고, 갑의 횡포를 방조하는 정당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난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환경부 대변인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노동위에서 기업인 증인 불가 원칙이 강요되고 특히 노사문제와 관련된 기업인 채택이 저지된다면 이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사명을 부정하는 처사”라며 “SK하이닉스 대표이사의 경우, 백혈병 문제에 대한 의지를 국민 앞에 피력하고자 당사자가 국감 출석에 동의하였고, 심지어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채택을 미루고 있는 것은 분명한 야당 국감 방해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