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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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도 국회 환노위 구성에 강한 우려

“이석현 부의장 환노위 활동 어려워 사실상 여8:야5”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구성을 놓고 환경단체들도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와 자본의 일방적 독주를 막아내고, 환경권과 노동권을 지켜낼 수 있는 환경노동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 등 40여개 환경단체들이 모인 환경회의는 24일 논평에서 “제19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새누리당 8명, 새정치민주연합 7명으로 구성되었지만,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의 김영주 의원이고, 국회부의장인 이석현 의원은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없다”며 “실질적인 여야 비율은 8:5”라고 지적했다.


환경회의는 또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은 점도 깊은 우려를 내보였다. 환경회의는 “권성동 의원은 상반기 국회 법사위에서 환노위를 통과해 올라온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앞장서서 막아 법사위 월권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라며 “또한 환노위 여당 의원들의 전문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상반기에 뛰어난 활동을 벌였던 의원이 비교섭정당이란 이유로 배제됐다”고 꼬집었다.

환경회의는 “환경권은 박근혜 정부가 규제완화를 전면에 내세우는 상황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견제와 올바른 입법권이 중요시되는 시기”라며 “화학물질 등 각종 위해물질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자본과 기업을 감시할 수 있는 국회 상임위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환노위 관련 전문성이 떨어지고, 소수 정당의 배려도 없는 환경노동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 번 재고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 각 상임위원장 투표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자신의 환노위 배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심 대표는 “여러 상임위 중 가장 인기가 없고 정수 채우기가 가장 어려운 상임위가 환노위”라며 “그런데도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환경생태 보호를 사명으로 소신껏 하고 싶은 의원이 왜 환노위를 갈 수 없느냐”고 호소했다.

심 대표는 이어 “17대 국회에선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진보정당에 10석을 선 배정해 당시 열린우리당의 성숙한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가졌던 적이 있다”며 “환노위는 정의당의 존재 이유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왔다. 여러 의석도 아니고 단 한 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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