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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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결집 4자 협의회, 4일 새진보정당 논의 공동선언

노동당, 초안에 “사회주의와 사민주의적 이상과 원칙 계승” 명기

국민모임-정의당-노동당-노동정치연대가 4자 대표자 공동선언을 통해 본격적인 진보 세력 결집을 통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논의 시작을 공표할 예정이다. 4자는 4.29 재보궐 선거 진보 세력 패배 이후에도 정무협의회를 진행하며 지속해서 진보결집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아 왔다. 이에 따라 4자는 진보정당의 원칙, 당면 과제, 로드맵 등이 포함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4자 대표자 공동선언을 오는 4일 11시 국회에서 진행한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그동안 4자 정무협의회에 노동당 대표로 참석한 권태훈 노동당 부대표는 1일 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정무협의회 논의과정을 공개하고, “4자 공동선언 초안은 노동당과 정의당에서 마련하기로 했으며, 공동선언 내용, 공동사업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3일 오후 4자 정무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노동당은 이날 당 대표단 회의에서 4자 테이블에 제시할 공동선언 초안을 결정했다. 노동당은 초안에서 “우리가 함께하고자 하는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은 약육강식의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이상과 원칙을 계승하며”라는 이념 노선의 지향점을 제시해 나머지 정치세력과의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정의당도 지난 30일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진보 재편에 관한 방침을 결정했다. 정의당은 이 방침에서 “진보 재편을 통해 흩어진 진보정치 세력을 규합하고 진보 대표정당을 건설하는 것은 정의당의 창당 과제”라며 “진보 재편의 실질적인 주체이자 대상인 4자는 물론 이 취지에 동의하는 더 많은 대중조직, 시민사회, 각계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진보정당의 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이자 꿈꾸는 현실주의자들의 정당, 민주주의자들이 정당이어야 한다”며 “정의로운 복지국가 건설을 실현할 비전을 가진 정당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7월 초 새 지도부를 선출한 후에도 4자 정무협의회 논의 경과를 바탕으로 전국위원회에서 진보 재편의 종합적인 판단과 향후 계획을 승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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