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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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30개 도시 시위, “복지 삭감, 경제위기 대안 아니다”

경제 성장, 주주 아닌 소비자가 창출

프랑스 전역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증세나 사회 보장 혜택 삭감 등의 긴축 정책에 항의하는 일제 시위가 15일 벌어졌다. 주최 단체에 따르면 30개도시에서 약 10만 명이 참가했다.

17일 <아카하타> 프랑스 현지 특파원 보도에 의하면, 마뉘엘 발스 총리는 향후 3년간 500억 유로의 세출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제위기를 이유로 공무원 급여 동결, 의료 및 사회 보장비를 줄이는 한편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며 350억 유로의 법인세 감세도 계획하고 있다.

[출처: 뤼마니떼]

파리에서는 약 3만명이 참여해 “긴축 정책은 문제 해결 아닌 새로운 문제를 낳는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또 친기업 성향의 발스 총리를 비판하며 ‘프랑스 경제인연합회(MEDEF)와 국가의 분리’를 요구했다.

한 시위 참가자는 “유럽 경제 정책은 분명히 금융과 기업가들을 위해 기능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 성장을 창출하는 것은 주주가 아니라 소비자”라면서 “임금 인상, 일자리 창출과 공적 투자를 통해서만 우리의 경제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시위에 참가한 한 대학생은 “긴축 정책으로 대학 강사가 줄었다”며 “학생들의 사회 보장 축소나, 향후 고용 감소도 불가피하다”고 불안해 했다.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전단을 나눠 주던 한 여성은 “긴축으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저임금으로 불안정한 일자리에 있는 여성”이라면서 “긴축정책이 계속되면 생활이 불가능해 진다”고 호소했다.

이날 시위는 “긴축에 대한 대안”이라는 연대 모임을 결정한 노동조합, 시민 단체와 좌파정당과 환경정당 등 70여 개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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