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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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상습적 거짓말에 지쳤다”...청문회서 또 거짓말 의혹

약속한 재산신고 자료 제출하지 않자 진성준 의원 직접 확인...사퇴 압박

새정치연합이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재산신고 누락 의혹(타워팰리스 구입자금 의혹)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더욱 강하게 자진사퇴 압박을 이어 갔다.

진성준 새정치연합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완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2002년 타워팰리스 구입 당시 재산은닉 의혹을 지적받자 “국회 사무처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나중에 정정을(하고), 바로잡은 기억이 난다”고 한 말이 거짓이었다고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진 의원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요청해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2003~2004년 이완구 국무총리후보자의 재산신고 사항을 확인한 결과, 정정사항이 없었다”고 나왔다. 이완구 후보자는 야당 청문위원들의 재산신고 정정 관련 자료 제출요구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여러 번 약속했지만 의혹해소와 관련된 자료는 하나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진 의원은 “이완구 후보자는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왜곡된 언론관, 부동산 투기, 재산은닉, 병역기피 의혹, 국헌문란, 내란행위의 국보위 활동 등으로 국무총리직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이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명백히 확인되었다”며 “16일 본회의에 앞서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유은혜 대변인도 “이완구 후보자가 타워팰리스 구입자금 의혹과 관련해 거짓해명을 했음이 드러났다”며 “후보자는 온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천연덕스러운 거짓말로 국민과 국회를 기만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후보자는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며 시간을 벌어볼 심산이었느냐”며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후보자의 거짓말에 국민은 지쳤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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