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독일 지방선거 돌풍 극우 독일대안당, 누가 뽑았을까

극우세력 두각...나치시대 독일제국으로의 복귀 등 주창

반유로 정당을 기치로 지난해 창당한 독일대안당(AfD)이 최근 독일 작센주 선거에서 주의회 진입에 성공했다. 이 정당은 9.7%의 득표율을 얻었으며 이달 예정된 구동독 지역인 튀링겐 및 브렌덴부르크 주의회 선거에서도 의회 진입을 위한 최소 득표 기준인 5% 관문을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작센주는 체코 및 폴란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드레스덴과 라이프치히 등의 도시가 있는 구동독 지역이다. 일례로 지난 5월 독일 평균 실업률은 6.7%였지만 라이프치히는 9.9%로 작센주는 독일 동서 격차의 정점을 기록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작센주는 애초 독일대안당의 아성이다. 지난해 독일 총선과 올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독일대안당은 이 지역에서 강세를 나타냈다. 당시 이 정당에 투표한 54%는 기성 정치에 대한 실망 때문이라고 밝혔다. 총선에서는 4.7%를 얻어 연방의회 진출에 실패했지만 올해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독일에 할당된 의석 96석 중 7석을 확보했다.

[출처: 타츠 화면캡처]

이러한 독일대안당은 작센주의회 선거에서 유럽 경제 위기 아래 보수화 바람을 배경으로 다양한 정당의 고정표를 휩쓴 것으로 나타난다.

선거 결과를 보면, 기민당은 39.4%(-0.8), 좌파당 18.9%(-1.7), 사민당 12.4(+2.0), 자민당 3.8%(-6.2), 녹색당 4.9%(-1.3) 등 사민당을 제외하면 선거에 출마한 모든 정당이 표를 잃었다. 이중 독일대안당은 주로 집권 기민당(CDU)과 자민당을 지지해온 유권자층의 표심을 흔들어놨으며 극우 민족민주당(NPD)을 주의회 밖으로 내쫓았다.

독일 <타게스샤우>에 따르면 독일대안당을 선택한 주요 유권자층은 중등교육을 받은 사람, 노동자, 자영업자, 실업자로 나타난다. 체코와의 국경 지역에서 강한 득표율을 보였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기민당을 선호했지만 독일대안당은 18-24세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이외 지지정당 변동 결과를 보면, 기민당은 좌파당과 자민당에서 표를 얻었고 그 외 대부분의 정당에는 지지층을 빼앗겼다. 좌파당에서는 자민당과 녹색당 지지층으로부터 표를 흡수했지만 기민당, 민족민주당, 독일대안당으로 표를 잃었고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수도 상당했다.

  작센주 선거결과: 기민당(CDU), 좌파당(Linke), 사민당(SPD), 자민당(FDP), 녹색당(Gruene), 민족민주당(NPD), 독일대안당(AfD) 순 [출처]슈피겔

독일대안당, 극우세력 두각...나치시대 독일제국으로의 복귀 등 주창

독일대안당에는 독일의 다양한 극우세력이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4일 독일어권 좌파 주간지 WDI에 기고한 라이프치히 출신 로베르트 슈미트에 따르면, 작센주 독일대안당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 델트레프 슈팡겐베르크는 전 기민당 출신 정치인으로 2012년 극우정당과 단체가 연합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동맹’을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 이 단체의 주요 목표는 1937년 국제법상 국경 복원을 통해 현재 폴란드와 러시아에 속한 영토를 포함한 독일제국으로의 복귀다.

이슬람주의를 비판해온 독일 연방 단체 ‘애국연단’도 작센주 독일대안당에서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프라이하이트(자유)’라는 소수 극우정당이 독일대안당에 결합해 있다. 이 정당은 반이민정책과 전범에 대한 독일의 죄의식을 종식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