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규석 위원장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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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금속노동자 신문에 실린 위원장 명의의 ‘조합원에게 드리는 글’로 파장이 크다. 이런 사과문 성격의 담화문이 나온 배경은 무엇인가

‘조합원에게 드리는 글’의 핵심은 11월 24일 정기 대의원대회(대대)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관련 논란이 발생했고, 그걸 대대에서 수정동의안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내용적 토론까지 하면서 전체를 모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견이 표출된 상태에서 수정동의안을 처리했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했던 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혼란이 발생한 데 대한, (대의원 대회) 의장으로서 조직적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한 사과의 성격이 일단 주된 것이다. 사과 내용은 대의원대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를 해야 했는데 전체 진행상 그러지 못하면서 충분한 조직 내적 토론 과정들을 밟지 못하고, 성급하게 의사진행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됐던 데 대해 사과가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이번 글이 나오게 된 것은 중앙집행위원회(중집) 결정이라고 들었다

보통 대의원대회를 하고 나면 평가를 한다. 대대 진행 전반의 운영 문제나 이견이 발생한 것들을 조직 내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수정동의안이 제출되면서 안의 성격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견도 발생했고, 절차와 과정에 대해 이것이 규약과 규정을 위반했느냐에 대한 논란이 나왔다. 그런 과정이 수정동의안에서는 전체 묶여서 처리가 되면서 조직 내적으로 또 다른 논란을 낳는 수정동의안 처리 과정이 발생했다.

중집에서는 거기에 따른 규약과 절차 위반, 민주주의 훼손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 여부 확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8.18교섭 전체 경과가 충분히 대대에서 설명되지 못했고, 중집 성원들이 ‘어쨌든 대대에 올라간 평가안이 중집과 중앙위를 거쳐 확정된 내용인데 대대에서 수정동의안이 나온 것 자체가 조직 내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과정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들이 한 축에 있었다. 그래서 중집은 이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왔다. 대의원대회(대대)가 끝나고 12월 4일 첫 중집을 열었는데 그때부터 정기 대대 평가 관련해 중집 내부에서 이견과 논란이 발생했다.

어떤 이견과 논란이었나

수정동의안을 보면 ‘교섭권을 위임한 바가 없고 체결권도 위임한 바가 없는데 현대차지부와 아산-전주지회가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규약과 규정 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수정동의안이 1번 안건으로 발의가 됐다. 그러면서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다.

논란이 있었다 해도 어쨌든 대대에서 이미 수정동의안이 통과된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최고 의결 기구에서 통과된 사항을 중집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 아닌가

중집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핵심적으로는 대의원대회 결정을 번복하거나 재논의를 하겠다는 방식으로 중집이 논의하지는 않았다.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대의원대회 결정 사항은 그대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게 중집들의 기본 입장이었다. 그 원칙을 분명히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약과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고, 금속노조는 통상 교섭권을 위임받은 자가 교섭을 하는데 일반적 관행으로 지회에서 합의하면 추후 승인 받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런 금속노조의 일반적 관행이 있었다는 게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됐다.

현대차 울산 비정규직 지회(비지회)에서는 현장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금속노조가 비지회를 버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8.18합의나 현대차 전체 과정에서 어디를 배제하거나 버리고 이런 것은 조직 운영 생리상 그렇게 접근할 수도 없고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8.18합의가 나오는 경과 과정이 (전주-아산과 울산 비정규직지회) 주체들의 견해 차이로 단일화되지 못했고 교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 따라 교섭이 진행되면서 8.18합의가 나왔기 때문에 중집은 절차적 의미로서의 8.18합의에 대해 존중되어야 한다는 거였다. 내용적 의미는 아니라는 게 중집에서도 확인된 내용이다. 그래서 절차적 의미지 내용적으로 8.18합의를 중집이 인정하고 대의원 대회를 번복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합원에게 드리는 글’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다.

그 글을 보면 ‘절차적으로 효력이 있다. 그러나 법원 판결에 따라 투쟁하겠다’는 내용인데 8.18합의가 절차적 효력이 있다는 것은 절차에 효력이 있기 때문에 합의 내용도 효력이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어느 노조든 교섭을 진행하고 나면 내용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교섭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내용적 결과를 동의하지 못하는 합의가 나올 수도 있지만, 교섭까지의 경과 과정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8.18 교섭이 절차적으로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내용적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비지회는 이미 대대에서 8.18합의가 폐기됐는데 다시 존중한다고 하는 자체가 8.18합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치고, 그러면서 신규 채용으로 입사한 것도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인정하는 셈이 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형식적으로 대대 결정 사항이 뒤집힌 건 아니지만, 내용적으로는 결과가 뒤집힌 것 아닌가? 담화문 내용 자체가 수정동의안을 다 뒤집은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담화문 내용은 핵심적으로 대대 운영상에서의 조직 내적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한 사과와 절차와 과정상에서 내부적으로 규약과 규정을 정비해야 하는 것들을 확인한 것이다. 그것을 이후 어떻게 바로잡을지에 대한 과제를 한 측면으로 남긴 것이다. 또 한 측면은 절차를 바로잡아 갈 건지에 대한 과제를 남긴 거고, 절차와 과정에서 8.18합의에 대해 그런 절차를 거친 것에 대한 인정이지 그것이 내용적 의미로 승인하는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실제 대대에서는 8.18합의는 폐기해야 한다는 수정동의안이 정리됐기 때문에 이걸 번복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해석은 곤란하다는 거고. 중집 내에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 더 이상 8.18합의에 대한 논란을 하기보다는 9월 18일과 19일에 있었던 법원의 비정규직 전원 불법파견 판결에 따른 정규직화 투쟁을 요구하는 것을 전면화하고 싸워야하는 입장이고 판단이라는 것이다.

임시 대대가 3월 3일에 잡혀 있는데, 현대차는 계속 신규 채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3월 초 대대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나온다

주체들의 의견이 안 모아져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주체들이 법원 판결에 따른 투쟁을 계획하고 그것을 준비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금속노조도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투쟁을 어떻게 전면화할 건지 함께 의견을 맞대고 얘기를 모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 내부는 8.18합의가 폐기되면 투쟁을 할 수 있고 폐기가 안 되면 투쟁을 못 한다는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듯하다. 저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설명한 대로라면 담화문에 대한 비지회의 반응은 금속노조에 대한 불신의 반영이 아닌가? 9.18-19 법원 판결 이후 금속노조가 힘 있는 투쟁을 못했다거나 그런 투쟁 계획의 부족을 반영한 것일 수 있는 것 아닌가

금속노조는 법원 판결이 나오고부터 간접고용 철폐 의제를 확장해서 투쟁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 교섭과 관련해 (투쟁) 주체들 간의 의견이 안 맞아서 내부적으로 분열이 됐고, 그러면서 한 주체만 가지고 투쟁 동력을 세워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금속노조는 논란보다는 3지회 주체들의 판결에 따른 의견을 일치시키고 그에 따른 교섭요구와 투쟁 배치가 필요했다고 보는데, 그게 다 파편화되면서 그렇게 접근이 안되는 게 현실적 한계였다.

주체들 간의 이견이라고 했는데 설명해 줄 수 있나

어렵게 7기(지난 금속노조 집행부) 2년 차 말에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합의 단계에 이르다 내부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8기(현 전규석 집행부)로 이월돼 왔다. 2013년 12월 말에 불법파견 특별교섭과 관련해 다시 의견을 모아 교섭을 재개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확인하고 2014년 4월에 본교섭을 열고, 6월에 다시 본교섭을 열면서 교섭이 진행됐다. 금속노조 기본 입장은 주체들이 동의하고 합의하는 교섭 방식과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게 기본 원칙이었는데, 이것이 어그러지면 교섭을 진행할 수 없고 합의에도 이를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얘기하면서 교섭이 진행됐다. 그 와중에 울산 비지회가 ‘전원 정규직화가 아니면 더 이상 교섭의 의미가 없다. 법원 판결을 보면서 이후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교섭 불참을 선언했다. 반면 아산과 전주지회는 내부 조건으로 봤을 때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날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간접 부서의 조합원도 있기 때문에 법원 판결로 갔을 때 불리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울산 비지회는 교섭에 불참하고 아산과 전주 비지회는 교섭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을 하게 된다. 결국 7월 20일 3지회가 모여 대의원대회를 하고, 거기에서 주체 조건이 각자 다름을 확인하고, 각자 다름에 대해 상호 존중하기로 하면서 어쨌든 울산은 빠지고 아산과 전주만 교섭이 진행되는 과정이 있었다.

이번 담화문이 나온 중집 논의 과정에서 현대차지부는 어떤 입장이었나

현대차지부는 아산 전주 비지회와 자기 교섭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 이후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는데 8.18합의는 그 당시 주체들 판단이었다면 그 판단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9.18일-19 법원 판결에 따른 상황과 정세 변화에 따른 교섭을 요구하고 재개하는 게 현대차지부나 아산, 전주 합의 주체들이나 요구되는 정세라 보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가져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8.18합의 폐기가 대대에서 결정 났는데도 대대 결정 사항을 승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다시 말씀 드리지만 이 논란은 대대 결정 사항을 중집에서 번복하겠다고 한 게 아니다. 중집, 중앙위, 지부, 현장 토론까지 다 하면서 대대 평가안이 올라갔는데, 대대에서 평가안과 다른 수정동의안이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인식 차이와 사실관계 여부가 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중집 논의 과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조직 내적으로 관행적으로 규약과 규정이 적용된 문제와 전체적으로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 일방적으로 어디에만 적용하는 데 대한 현실적 어려움을 확인한 게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조합원에 드리는 글’은 교섭 경과 과정에서 상호존중의 의미로 합의가 나왔다는 데 대한 절차적 인정일 뿐이다. 조직이 대대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정리하지 못한 과정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 논리에서 글로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담화문이 나오자마자 <연합뉴스>와 보수 언론에서는 담화문이 대대 결과의 번복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리고 비지회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일단 보수언론이 글 쓴 의도와 다르게 보도한 것은 어떻게 보는가

보수언론들은 우리 내부 문제를 항상 문구만 가지고 확대 해석하거나 (사측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 왔다. 보수 언론이 왜곡하는 것은 사후적 대응을 따로 검토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중집의 판단은 조직적으로 불거졌던 논란에 일단락을 짓고 당면한 노동법 개악 투쟁에 조직적으로 태세를 갖추고 준비하자는 것이다. 더 이상 내부적으로 대대 평가 관련 논란을 종식하자는 의미에서 연동해 ‘조합원에게 드리는 글’이 나왔다.

중집 의도와는 달리 비지회에서도 반발하고, 항의 농성에 들어가는 등 새로운 논란이 시작된 건 사실이다

내부적 단결을 통해 불법파견, 비정규직 철폐 투쟁이나 노동법 개악 정세에 대한 조직적 기운을 모아가기 위한 결정과 판단으로 중집이 정리한 의미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걸 기초로 불법파견 교섭도 다시 재교섭을 추진하거나 재개하고,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이어갈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 당면 정세로 있는 노동법 개악저지 투쟁 태세도 준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중집이 혼란을 막기 위해 결론을 냈다고 하지만, 또 다른 논란을 낳은 셈이다. 오늘 면담도 결론이 안 난 것으로 안다. 앞으로 비지회 요구사항을 어떻게 풀 계획인가

일단 사실관계 확인을 중집에서 다시 하려고 한다. 대대 결정 사항을 번복할 의도와 취지가 아니라는 것과 조직 내적 갈등을 종식시키겠다는 중집 결정 사항을 다시 확인하고 비지회 주체들에게도 확인할 계획이다. 그에 연동해 9.18-19 법원 판결에 따른 사내하청 전원 정규직화 투쟁을 지부와 교섭재개와 연동된 투쟁을 배치할 계획이다.

중집에 비지회 주체들이 참가한다는 것인가

중집 결정사항에 대해 주체들의 문제제기와 항의 농성이 있기 때문에 중집에 보고를 해야 한다. 보고하면서 중집 결정 과정을 거치려고 한다. 중집에 비지회 동지들이 참가해서 주체들이 직접 발언도 하고 중집 회의에서 다시 확인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판단한다.

이번 담화문을 근거 삼아 혹시 다음 대대에서 수정동의안을 뒤엎거나 하는 현장 발의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나올 수는 있는데 그렇게 가지 않아야 한다. 이건 번안 동의기 때문에 2/3라 누가 내도 대대 결정 사항을 번복하기엔 절차적 어려움 있다. 또 8기 1년 차 사업 평가에 대한 문제라 회기가 끝난 문제가 있어서 절차적으로 다시 재논의는 어렵지 않느냐는 판단이다.

결국 금속노조가 그동안 신뢰와 주도권을 가지고 신규 채용을 거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끌어안고 투쟁을 이끌어 갈 건가의 문제 아닌가

현대차지부와 비정규 주체가 다시 의견을 모으고 법원 판결에 따른 교섭 재개 요구와 전원 정규직화 요구,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에 따른 강력한 투쟁을 배치하는 게 노조가 풀어갈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하고 그런 기운을 모으기 위해 금속노조가 중심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본다.

항의농성단의 세 가지 요구 사항이 있다. 금속노동자 회수, 중집 결정 폐기, 사과인데 어떻게 풀 건가

조합원에 드리는 글이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해 어떤 의도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주체들에게 확인시키는 과정을 밟겠다. 그럼에도 안 된다면 추후 재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다.

재논의란 중집 결정 사항을 재논의한다는 것인가

중집 결정 사항을 재논의할 수는 없다. 의결 단위 내에서 이미 결정된 걸 그 의결 단위 내에서 다시 또 논의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다. 중집에서 확인했는데도 논란이 계속되면 상급 의결 기관인 중앙위나 대대에서 논란이 촉발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긴 한데, 최대한 중집에서 비지회 주체들을 설득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 중집 결정 사항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대대 결정 번복이 아니라는 것과 당면 정세에 조응해 내부적 투쟁 준비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준비해 결정된 사항들을 비지회 동지들에게 동의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거기서 설득이 안 되면 그때 가서 의견이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얘기해야 할 것 같다. 지금은 다 정리할 수 없다.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

결국 현대차지부 이경훈 집행부와 울산 비지회의 근본적 입장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 아닌가. 지부의 강력한 파워에 금속노조가 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노조 의사 결정 과정은 중집에서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8.18합의 관련 핵심은 현대차지부와 아산 전주 지회였기 때문에 수정 동의안 통과 이후에도 내부적 혼란이 가장 큰 곳이라 그렇게 비춰진 측면이 있지만, 노조는 큰 지부나 힘 있는 지부에 의해서 운영되거나 정리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글이 나오고 나서 다시 논란이 촉발됐는데, 중집 결정 사항은 대의원대회 결정을 번복하고 폐기하자는 게 아니다. 조직 내적으로 대대에서 불거진 논란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규약 규정상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했고, 앞으로 이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입장으로 정리한 거다. 내용적 의미에서 8.18합의 인정을 얘기한 것이 아닌데도 왜곡된 측면이 있다. 법원 판결보다 후퇴된 8.18합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되고 있는데 중집 결정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으면 좋겠다.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은 끊임없는 노동자 투쟁의 과제이고, 간접고용 철폐를 통해 사회양극화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투쟁을 지속적으로 하고 완강히 전선을 펼치려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