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바람이 전국을 휩쓸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규제완화 끝장토론회’를 전국을 돌며 열고 있다. 울산시는 규제로 인한 단순한 민원은 처리했지만 건의가 들어온 대부분은 환경문제 등 법령과 관련이 있다.

정종섭 행자부장관,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현 시장 공동주재로 ‘규제개혁 끝장토론회’가 1일 오후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열렸다.

토론회를 진행한 이인재 행자부 지방행정정책과장은 도를 넘는 발언으로 시종 토론회를 끌고 갔다. 토론회 서두에 “단두대라는 말도 나오고, 독버섯이란 말도 나오고, 이것이 규제혁명의 모습”이라며 정해진 순서대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고형연료 사용기준 완화 요구

규제완화를 원하는 첫 토론자로 부산 화전산단에 있는 남곤 성인엔지니어링 대표가 나왔다. 남곤 대표는 LNG와 저황유 외 고형연료를 이용하는 열병합발전소 입지가 가능하도록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했다. 화전산단은 LNG가스와 저황유에 한하여 연료 사용이 가능한 곳이다.

고형연료란 폐기물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로 폐플라스틱 고형연료 제품과 목재펠릿 고형연료 등이 있다. 순수한 폐목재만 사용한 고형연료는 문제가 크지 않으나 화학성분이 포함된 폐목재나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고형연료 사용은 유해물질을 배출한다. 폐플라스틱 고형연료는 대형할인점이나 사업장생활폐기물, 배출시설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한다. 환경부는 폐기물 가공 과정에 생기는 유해물질 배출기준과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법령으로 정했고, 올해 8월부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고형연료 제조・사용시설 검사를 매년 받도록 강제한 바 있다. 남곤 대표는 고형연료를 ‘목재 펠릿 외’라고 표기했다.

이인제(행자부 과장) 진행자는 “고형연료 사용하면 환경은 더 좋아지는 거죠?”라며 백운석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을 소개했다. 백운석 청장은 “목재펠릿 이용시에 그렇다. 요구내용에는 전향적으로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부산,진해 투자유치본부장은 “남곤 대표가 신청서 제출하면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며 낙동강유역환경청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압박했다. 이인제 진행자는 “부산쪽이 오늘 한 건 한 것 같네요”라고 말했다.

울산석유화학공단 이산화황 배출허용기준 완화 요구

두 번째 토론에는 울산 석유화학공단 이산화황 배출허용기준 완화 요청이 들어왔다. 최승봉 (사)온산공단 환경관리협회장은 이산화황(SO2) 저감을 위해 액체연료(벙커씨유)와 기체연료(LNG)를 병행해 사용하면 배출허용 기준이 높은 기체연료 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연료로 벙커씨유를 쓰는 것보다 LNG 가스를 쓰는 것이 이산화황 배출을 훨씬 적게 한다. 최 회장은 기존에 벙커씨유를 연료로 쓰다가 LNG가스를 섞어 쓰면 벙커씨유 이산화황 배출기준도 LNG 가스 배출허용기준에 준해야 하는 현행 법령은 더 좋은 연료를 선택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라고 했다. 문제는 기존 LNG 연료를 쓰던 업체가 벙커씨유를 tM면 배출허용 기준만 낮추는 셈이다.

김영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LNG를 연료로 사용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벙커씨유와 LNG연료 병행 사용 시 기존 굴뚝측정기 만으로 이산화황 배출 판단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황 함유량과 병행사용 비율에 따른 배출량 기준을 검토해 법령개정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온 이병규 울산대 교수는 “기체연료 배출기준을 액체연료와 동일하게 하면 문제가 있다. 아황산가스 농도는 미세먼지 2차 오염물질로 환경규제는 국민 행복을 지키는 것이므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벙커씨유나 LNG나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지 왜 기준이 다른가”라고 말했고, 규제완화를 요청한 최승봉 회장도 “서병수 시장 표현이 맞다고 본다. 연료를 뭐를 쓰든지 기준이 하나면 되지 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환경부 과장이 “병행사용하면 배출 기준이 달라진다. 시험해보고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이병규 교수도 “총배출량 기준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LNG는 황 함유량이 거의 없고, 벙커씨유는 이산화황 발생이 크다”고 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목적을 달성하려면 가는 길이 쉬워야 한다. 산단에 고형연료 사용 금지를 복잡한 과정 거치지 말고 환경에 영향 안 미치면 허락하라”고 했다.

그린벨트․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 요구 봇물

이인제 토론자는 말을 가로막으며 “지금은 토론장이라기보다... 5개 세션을 준비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며 순서대로 진행을 이어갔다. 다음 세션에서는 규제완화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소개됐고, 그린벨트 내에 종합정비소 설치,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입지 규제 완화 등도 거론됐다.

온산공단 김석만 무림P&P 대표는 공업용수 재사용 수질기준 완화를 요구했다. 무림P&P는 2013년에 굴뚝자동측정기기 배출허용기준을 연속 3회 초과해 울산시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다.

김기현 시장은 “울산은 공해문제로 아픔이 많은 도시다. 기업과 시민 간에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기업인들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공해저감시설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비용 들더라도 제대로 해야 규제완화도 수월하다”고 했다.

행자부는 경기도에 이어 울산에서 ‘규제완화 끝장토론’을 했으며 전국을 돌며 끝장토론을 진행한다.

덧붙이는 말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